주최=한반도평화포럼
주제=2차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
일시=2019년 2월 21일(목) 오후 7시~9시
장소=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사회=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발제=김준형 한동대 교수
토론=이혜정(중앙대 교수) 박종철(경상대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난다. 첫 회담은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두 나라 정상의 이벤트였다. 이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번에는 구체적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2월 21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닥을 짚고 미국 북한 중국의 속내를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 시각 차이가 양국 관계에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은 풍계리·동창리 폐쇄를,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종전선언을 약속했다.

미국은 회담성사 자체를 양보로 봤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와 미군유해 송환, 비핵화 약속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여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 핵무기 신고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이 지난 합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스몰리스트 딜’(smallest deal)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합의안에 담기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주류가 북한에 대한 편견과 트럼프에 대한 반발로 북한을 불신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관계 수립·실무 협상·평화 체제 구축을 비핵화와 구분해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관론에 빠지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주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실무 워킹그룹을 미북 간에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 북한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합의안에는 평양연락사무소 설치가 들어가고 종전선언은 빠진다고 예측했다.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내용상 이뤄졌기에, 향후 정치적 퍼포먼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스몰딜이어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중국이 올해 예정된 건국 70주년 행사에 한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작은 성과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했다. 사회자인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입구를 만들어 비핵화라는 종국의 목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