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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43> 화정평화재단 월례강좌
박순용 기자 | 승인 2018.12.03 02:41

 

주최=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주제=새로운 시대의 중국과 한반도
일시=2018년 11월 26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21세기 평화연구소장)
강연=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질의=하종대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부국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11월 26일 ‘새로운 시대의 중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제17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를 열었다. 사드갈등이 봉합된 지 약 1년이 지났고,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세 차례 무단진입한 날이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의 발전,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강연하는 모습. (출처=화정평화재단)

추 대사는 중국이 이룬 발전의 성과를 경제발전, 도시화, 사회변화로 요약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의 발전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기반한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중국상황에 적합한 발전방향, 국민의 근면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뜻이다.

짧은 기간에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니 부작용도 뒤따랐다. 소득 불균형, 산업구조의 불균형, 고용구조의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세계경제에 고립주의가 대두하면서 대외 악재도 겹쳤다. 추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다자주의 무역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중국은 큰 수정 없이 개혁개방 전략을 유지할 전망이다. 추 대사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 경제, 사회는 위대한 변화를 이뤄냈다.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사는 “한중수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했다”며 양국관계를 양자관계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사드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양국이 더욱 열린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기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 가지 기둥은 26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중관계를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을 의미한다.

첫 번째 기둥은 정치적 상호신뢰다. 사드갈등으로 인해 가장 크게 훼손된 부분이다. 추 대사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중관계를 바라봐야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둥은 민심상통이다. 추 대사는 민심을 ‘양국관계의 윤활제’라고 표현했다. 정치인의 대화만으로는 한중 양국이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 한중 우호관계가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여론을 개선하면 한중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이야기다.

마지막 기둥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이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양국이 상호협력하고 상생하며 발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 대사는 공동사업의 예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강화와 일대일로를 들었다.

▲ 질의에 응답하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출처=화정평화재단)

추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60%로 전망하면서 지금이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결심과 의지가 있고, 연초 시작된 남북미 간 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추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의 조건부 동시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 실험장을 폐기했으니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뜻이다.

추 대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미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 대사는 양자 간 대화에 더해 다자간 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 추 대사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조건부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비핵화로 더 많이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추진에 따라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민생개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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