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화정평화재단•21세기 평화연구소
주제=한미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
일시=2018년 3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변영욱 화정평화재단‧21세기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강연=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중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미북 정상회담이 5월 개최된다. 북핵문제는 과연 평화적으로 해결될까. 남북 및 미북 관계는 정말 해빙무드로 들어서는 중일까.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 평화연구소가 3월 20일 마련한 ‘제9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자리였다. 연사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임 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대응을 지휘했다.

강좌는 안보환경, 한미 군사동맹, 한반도 평화구축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는 서두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날에도 한반도가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전 장관은 안보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세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은 비자유주의적 물결이라 부르면서 세계가 불안하게 변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하다고 김 전 장관은 강조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1위다. 2위부터 10위까지의 합을 넘는다. 변화무쌍한 안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막강한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했다.

“한국이 지상군이 유리하지만 해군과 공군 면에는 상당히 뒤진 편이다. 2003년 책이지만 ‘How to make war’라는 책을 보면 한국의 해상 군사력은 일본의 5분의 1수준이다. 독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정치인은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정치의 무대로 가져온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도 자세히 전했다. 북한의 핵탄두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게는 20개, 많게는 60개까지로 추정했다. 더불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학 및 생화학 무기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북핵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체제 보장용이 아니다. 김일성은 핵 개발 이유를 한국과의 전쟁 시, 타 국가 지원을 막기 위한 개발이라며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라 말한 적이 있다. 다만 북한은 세계 최강 군사강국인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은 남한을 향한 타격을 위해 존재한다.”

김 전 장관은 군사동맹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세력균형 추구, 위협을 향한 대응, 강국과의 연대이다. 아울러 군사동맹 체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리적 접근성, 공세적 군사력, 이념의 일치,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중요성, 자주국방 능력을 설명했다.

“미국 본토는 멀리 위치해 있지만 (한반도) 가까이 미군부대가 있어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도 즉각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미군은 한국에 약 2만 8000명, 일본에 약 4만 5000명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창설배경은 도표로 설명했다. 요약하면 1978년 미국에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나 단계적 감축요구 여론 및 UN의 군사해체 요구를 반영하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 전투사령부 및 연합체계가 필요해서였다. 김 전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 군사동맹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위협세력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다. 그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및 전환을 요구하는 망상을 폐기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절대 주권이 뺏기는 게 아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서 ‘전환’으로, ‘전환’에서 ‘조건부 전환’으로 변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자극하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해 이야기했다. 로마 장군 베제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인용하며 자주국방 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이후에 비핵화, 군사적 긴장 해소, 평화체제 구성이 정석의 길이지만 과거로 비춰볼 때 장밋빛 꿈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추구한다.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며 협정을 맺을 수 있다. 허나 이는 뮌헨 협정과 같이 과거사에 비춰볼 때 종잇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감시 및 검증 시스템 마련, 군비 검증체계 확립 등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협정서명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시간이 이어졌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김 전 장관은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오히려 더 강하게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안보에 대한 정확한 위협평가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우리가 또 다시 ‘징비록’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