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생각은 중요하다. 이들의 생각이 모여 곧 한국 사회의 법이 되고 제도가 된다.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여주는 일종의 ‘풍향계’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부터 향후 4년간 국정을 이끌어나갈 20대 총선 서울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본 기사를 위해 2월 중순 3명의 스토리오브서울 기자가 팀을 꾸렸다. 설문조사의 문항을 작성하는 데 1주일이 소요됐다. 기획팀은 2월 29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서울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구별 가나다순으로 추렸다. 총 355명이었다. 이들의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메일과 연락처를 검색해 리스트를 작성했다. 2월 26일, 355명의 예비후보자 중 232명에게 1차적으로 설문조사지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를 돌리며 예비후보자 측에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고 3월 2일까지 답변을 부탁했다. 3월 3일, 232명에게 2차적으로 메일을 발송 후 3월 6일까지의 회신을 기사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34명의 예비후보자가 회신을 보내왔으며, 이들 중 현재(3월 15일)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자는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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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오브서울은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서울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2월 29일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서울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중 연락이 가능한 355명 전원이다. 조사시점은 선거구와 각 당의 공천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의 10일간이다.
조사대상 예비후보자의 약 10%인 34명이 응답했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3명, 노동당 1명, 그리고 무소속이 2명이다. 3월 20일 기준 19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새누리당 153석, 더불어민주당 104석, 국민의당 21석, 정의당 5석 그리고 무소속 10석과 비율이 대체로 비숫하다.
◆ “경제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북핵 위기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경제ㆍ정무 행정관을 지낸 서초갑 새누리당 최양오 예비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통해 지역, 학력, 연령 등 다양한 층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19대 현직 국회의원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예비후보자는 “최근 자본과 권력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이 몰락하고 있어 양극화 심화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응답자 34명 중 9명(26.5%)이 ‘청년실업’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았다. 청년실업도 소속 정당을 넘어 예비후보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 2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청년실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3선을 노리는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예비후보자는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와 ‘북핵 위기’가 각각 3명의 표를 받았다. 안철수정책네트워크내일 서울 실행위원과 서울시갈등관리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강동을 국민의당 한봉수 예비후보자는 “출산율 2%를 위한 보육환경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답한 뒤, “10년 후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의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예비후보자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안보분야, ‘강경하게’ 보다는 ‘신중히’ 대응해야
‘최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잘한 일로 보십니까, 잘못한 일로 보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61.8%(21명)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1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의 예비후보자 전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어떤 점에서 잘못한 일로 보냐는 부분에 대해 13명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졌다. 일부 복수응답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킨다’(61.9%)가 가장 많았다. ‘북한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다’(5명, 23.8%), ‘개성공단 입주업체에게 큰 손해가 있다’(4명, 19%)가 그 뒤를 이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 경제적 타격이 있다’는 이유를 꼽은 사람은 4명이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산업부 장관 출신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예비후보자는 “즉흥적인 판단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지렛대마저 없애버린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기타 의견에 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에 16명(47.1%), 반대 측엔 18명(52.9%)의 예비후보자가 표를 던졌다. 일부 복수응답을 포함해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의 대다수(13명)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를 첫 번째로 꼽았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3명(18.8%)이었다.
사드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일부 복수응답을 포함해 ‘중국과의 외교악화에 따른 경제적 보복이 우려된다’(10명),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9명)는 이유로 반대했다. 19대 현직 국회의원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예비후보자는 사드에 대해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고, 배치에 따른 국민적 불편이 우려된다”는 기타 의견을 남겼다.
최근 안보 정세가 급변하면서 일각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비후보자들에게 물었다. 예비후보자들은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하면 안 된다’에 대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11명 전원이 핵무장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응답자 12명 가운데서도 약 50%인 6명이 핵무장에 반대했다.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낸 강서갑 새누리당 이종철 예비후보자는 “핵무장론은 핵군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동북아 정세불안을 야기해 좋지 않다”며 핵무장론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 ‘성숙한 국회, 성숙한 정치 문화’가 우선적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에 대해 47.1%(16명)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해야 한다’는 41.2%(14명)를 차지했다. 유보적 입장이라고 표명한 예비후보자도 4명(11.8%)이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예비후보자들은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맡았던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송기정 예비후보자는 “여야가 정책과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입법, 의정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2명, 노동당 1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의 예비후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을 국민의당 강연재 예비후보자는 “정당과 정치인이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해 발목잡기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노동당 부대표를 맡고있는 은평갑 최승현 예비후보자도 또한 “국회선진화법의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 ‘복지 위한 증세’에 초당적 공감대 모아져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지역 예비후보자들의 34명 중 21명은 지금수준보다 더 많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61.8%)는 쪽에 의견이 기울었다.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3명, 노동당 1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이를 지지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경제전문가 강남을 새누리당 김종훈 예비후보자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방법의 기조는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느 것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예비후보자들은 판단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희망캠프 공동위원장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성북을 정의당 박창완 예비후보자는 “성장이냐 복지냐를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복지를 통해 고용창출, 내수 진작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가 곧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권수경, 김경영, 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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