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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낭비하는 정부 공공부문 앱
김하나 기자 | 승인 2015.06.16 16:48

 

 

   
▲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 이용자들이 2014년 12월 20일부터 1월 12까지 올린 글이다.

“비싸게 구네요. 열기만하면 더럽게 튕기네요. 이런 걸 국민세금으로 만들다니 한심하단 생각뿐임”
“서버나 증설하세요! 국민들 세금 거둬서 만든 앱 서버증설이나 하시죠?”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디딤돌 앱을 사용한 후기 내용이다. 상당수의 공공부분 앱 리뷰 게시판에는 이용자들이 올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발 황사로 미세먼지 관측농도가 평소의 2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개발한 ‘안전디딤돌 앱’이 이틀 동안 대기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단 ‘틀린 정보’만 표시했다. 당시 미세먼지 관측농도는 1천㎍/㎥를 훌쩍 넘기며 지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지난 22일 안전디딤돌에는 대기질이 ‘보통’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튿날인 23일 오전 2시 38분에도 서울 일대가 ‘보통’으로 표시돼 있었다. 서울시 중구의 미세먼지농도가 당시 기상청에서 615㎍/㎥로 알린 것과 달리 ‘안전디딤돌 앱’은 51㎍/㎥~100㎍/㎥을 나타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준대로라면 251㎍/㎥이상일 때 ‘매우나쁨’으로 표시됐어야 했다. 안전디딤돌 앱’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잘못 알려 국민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전디딤돌 앱리뷰 게시글에 따르면 앱 이용자들은 재난구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앱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13일 찐찌버거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앱 이용자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접속이 잘 안되면 안 된다라고 글을 남겼다. 특히 산불, 지진, 태풍 등의 분초를 다투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것이다.

접속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서버 용량의 문제일 수도 있다. 서버 용량이 앱 다운로드 이용자를 수용할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접속이 잘 안 된단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민안전처가 특정 시간대에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 남겼다. 서버 용량에 관해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앱개발자 정찬현씨는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는 130만 명인데 어느 정도는 수용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시접속이 많을 경우 서비스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덧붙여 접속이 안되는 이유로 이용자의 휴대폰 네트워크의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의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일이 생겨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안전 앱이 몇 명까지 동시 수용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동시접속 경우 서비스 이용상황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용자 의견을 우선 반영해 올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라며 답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자. 국세청 연말정산 2014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이나 의료비 등 계산기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다. ‘연말정산 2014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한 이용자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기능이 포함 되지 않아 원래는 40만원을 환급받아야 하는데도 3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알고 보니 근로소득세액공제가 0원으로 계산됐던 것. 회사원 유창수(26)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것과 앱에서 계산한 결과가 달랐다. 항목도 웹사이트랑 달라서 두 번 계산했다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앱이 국민들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단 기본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가 다시 계산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들 공공앱은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안전디딤돌 앱은 순수개발비만 42900만원을 투입한 앱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20105,5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48개 기관이 공공앱 310개에 집행한 순수개발비만 2673,7697000원이다. 앱의 운영에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은 적다. 국세청은 이용자들이 앱 리뷰에 시정조치를 바라는 글을 남겨도 곧바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던 2014년 연말정산 앱은 근로소득 공제 계산이 안 된단 지적을 1월에 여러 번 받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월 중순 현재까지도 연말정산 앱이 마켓에 최종 업로드된 날짜는 12월이다. 전반적으로 공공앱 업데이트 실적은 저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에 따르면 자료 비공개나 내부용 앱을 제외한 54개 기관 앱에서 마켓 업로드 이후 두 차례 업데이트 된 앱은 174개다. 전체 대비 56.1%. 54개 공공기관이 시장에 내놓은 앱의 절반은 업데이트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이상 업데이트가 없는 앱은 총 128개나 됐다. 전체 대비 42.2%에 달한다. 업데이트가 저조한 것은 그만큼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적단 방증이다. 정부가 나서 모바일 전자정부를 구축할 때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해 국민과 정부 간의 정책소통을 늘리고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겠단 취지와 상반된 결과다.
 
정부부처에서 개발했다고 명시한 공공앱이 마켓에서 검색되지 않기도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부가 개발했다고 명시한 공공앱을 바탕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5~6월에 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앱 310개 중 15개의 앱이 마켓에 검색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회에서 개발한 패스워드 자가진단도구 앱우주전파환경모바일 앱이 대표적이다. 통일부에서 만든통일세상 동화로 만나요2 을 비롯해 산림청에서 만든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앱숲에 on 숲길 안내 앱’, ‘숲에 on 등산로 안내 앱모두 검색되지 않았다. 심지어 검색 명칭 자체에 기관명이나 앱 성격을 대변하는 단어가 없다. 대부분의 앱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명칭을 알지 못해 필수단어로 검색하는 점을 감안하면 앱 명칭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찾기 어렵다. 공공앱을 만들고도 시장에 선보이지 않은 것과 같다.
 
공공앱은 2010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시기에 공공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과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수영 책임 간사는 정부 3.0이 국정기조로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각 부처가) 모바일 앱을 만드는 데 열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안정행정부가 201012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도 나도 모바일 앱 개발에 뛰어들었단 것이다. 공공앱의 58.4%2012년과 2013년 사이에 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모바일 정부 계획을 발표한 직후 2년 여 동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앱의 3분의 2가량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런 공공앱을 두고 회사원 유창수(26)씨는 시간만 주면 대학생도 만들 수 있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앱이 있다. 있으나 마나한 보여주기식 앱이 되지 않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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