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지방선거

5월 16, 17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 4회 5.31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어 18일부터는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거권자의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시·도 의원 선거와 같이 시,구,군 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유권자는 총 6매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운동도 실행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확히 표기하여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운동의 목적은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는 데 신중해지고, 유권자는 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906개 선거구에서 2,513명의 시,구,군 의원들이 선출되어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 30까지 4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정당공천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비례대표제 :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중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김효정 수습기자 <i-am-agnes@hanmail.net>

미국, 북한인권법 발효

지난 5일, 미국 정부는 탈북자 6명을 동남아를 거쳐 입국시켰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4년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착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들에게 노동허가권과 영주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18일엔 중국 선양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국 대기 중이던 탈북자 4명이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며 이웃한 미국 총영사관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신변 양도에 대한 한․미․중의 의견 조정 결과 미국은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사실상의 탈북자 난민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용히 거론한 데서 벗어나 이를 공식화하고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언급한 점과 탈북자 김한미양 가족과 납북 희생자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가족을 면담한 일에서도 이런 미국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11일 중국의 기독교 반체제 인권운동가 3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뒤받침 해준다. 한편으론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권, 종교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꾀하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정식으로 그들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보다 더 나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 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른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선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에 망명해온 탈북자들이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미국으로 다시 망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로 시작된 변화된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선아 수습기자 <gorgeousun@ewhaian.com>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지난 달 4일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국방부는 군경을 투입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어 대추분교를 철거하고 철조망을 설치했다. 분노한 시위대는 5일 철조망 지역으로 들어가 20여 곳을 절단한 뒤, 군경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국방부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철조망 주위의 방어를 강화했다.

시위는 점점 확산됐다. 13일에는 평택 미군 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 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가졌고, 14일에도 평택의 평화공원과 본정 농협 등 2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21일에는 평택대책위원회가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3개 단체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추리 일대에서 농활 및 촛불시위를 하는 등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국방부는 기지 이전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에 대해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다. 20일, 팽성상인연합회와 평택시 재향군인회는 4개 시민단체(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시민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자유시민연대)와 함께 평택 시위를 반대하고 국군을 격려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은 TNS* 에 의뢰하여 평택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어떠한 시위라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66%에 달했다. 반대로 “외부단체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30%에 그쳤다.

*TNS: 여론조사 전문 기관.

이보슬 수습기자 <woodendolls@paran.com>

버블 세븐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시리즈를 10회 분량으로 연재중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고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라앉히자는 취지다. 이 기획시리즈에서 정부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버블세븐은 집값을 올리는 진원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경기도 분당, 평촌, 용인 지역을 지칭한다. 청와대는 "이미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등 ‘버블 세븐’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의해 급등했다며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남 집값은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본식 버블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남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의 전망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일부는 정부의 부동산 거품론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당 정치인과 언론에 돌리고 있다 주장한다. 아파트 값 버블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전반에 포함된 문제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TNS에 의뢰해 서울과 경기도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 논란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민들은 강남과 분당을 비롯한 버블세분의 집값이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떨어지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보았다. 서울지역 설문자의 46.8%, 경기도 지역 설문자의 42.5%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답했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 응답한 이들도 각각 15%와 19.2%에 달했다. 실제로 아파트값 거품 붕괴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 직후 거래량이 얼어붙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이 지역의 낙찰가율은 오르는 추세다. 게다가 버블세븐 지역과 인접한 산본, 강동, 동작 등의 아파트 값까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버블 세븐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투기지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거품이 반드시 잡힐 것이며 8.31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에는 본격 나타날 것이라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과 한판 승부를 내려 하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과 거품 논란에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식 버블 붕괴: 90년대 초 미국 땅값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부동산 버블이 절정을 이룬 상태에서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바꾸면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자 버블이 붕괴 되었다.

*공시가격-행자부나 건설부 국세청이 고시한 가격

윤소정 수습기자 <sojung_y@hanmail.net>

대기업 경영권 상속

지난 4월 28일 현대자동차 (이하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구속됐다. 현대차 본사 및 계열사를 통한 기업 내 순환출자*로 1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에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자금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그룹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검찰은 대기업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경영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에버랜드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 탈세한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역시 1998년에 광주신세계 주식을 편법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곧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지난 달 신세계․삼성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나섰다.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정용진 부사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상속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삼성도 뒤이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고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세율을 감안했을 때 정용진 사장은 1조원, 삼성의 이재용 상무는 1조~1조 5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의 조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비판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우려한 기업 나름의 극처방인 것이다.
 
반면 전경련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경영인의 사기를 꺾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려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대기업 경영진이 과거의 편법적인 경영권 계승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경영권 상속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은 투명경영과 사회기여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할 때다.

* 순환출자: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로 그룹 내 여러 자회사들이 순환하여 자금을 댐으로써 서로 묶여있게 하는 방식.

공윤정 수습기자 <logosyj@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