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통계청 통계개발원·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주제=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일시=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 30분
장소=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Youtube 생중계
개회사=최연옥(통계청 차장)
기조연설=김석호(서울대 교수)
발표=유경원(상명대 교수) 권현지(서울대 교수) 박수경(건강보험연구원 의료자원연구센터장) 하상응(서강대 교수)
좌장=최바울(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토론=윤인진(고려대 교수) 김경배(세종대 교수)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이 3월 15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렸다. 주제는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주최했다.

두 기관은 2008년부터 해마다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구, 교육, 건강 등 12개 영역별로 한국 사회의 주요 동향을 분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3년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세 번째 발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박수경 연구위원은 2011~2020년의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통계(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는 의료자원이 필요하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말한다. 의료자원을 한 번 개발하면 잉여 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고정적으로 소모된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자원 공급의 과부족을 줄이고 효율성을 지향하도록 권고한다.

국내 의료기관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은 비수도권에 많고 의원은 수도권에 많았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은 비수도권이 더 많았다. 의료시설의 불균형이 계속됐지만 효율적 배치에 관한 정책은 없다.

의료인력 역시 지역별로 불균형 현상이 보였다. 인구 대비 의사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았다. 간호사 숫자도 마찬가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Health Data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의료인력은 적지만 병상 숫자는 가장 많았다. 이런 불균형은 노동 강도 증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사고 등 환자의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환자 비율은 어떨까. ‘예방가능 입원환자’는 양질의 외래 의료서비스로 입원 위험이 감소되는 5개 질환의 환자를 말한다. ‘고난이도 입원환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 치사율 등이 높아 전문진료가 필요한 질병의 환자를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병상수가 적었지만 고난이도 입원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수도권의 고난이도 입원환자가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하나. 박 연구위원은 실현방안을 논의할 때라면서 의료자원 불균형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