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9년 4월 내렸다. 임신 중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법안은 공백 상태다.

기자는 2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실을 찾았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조금이라도 법안이 태아에게 유리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시민단체가 모였다”고 결성 계기를 설명했다. 개정 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속 단체에는 종교단체도 있다. 낙태를 살인 행위로 보는 시각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 대표는 “각 단체의 구체적 의견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태아 생명 보호’라는 큰 뜻 아래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유기 위험 영아를 보호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모든 미혼모는 태아를 하나의 생명을 바라봤기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생명을 지켜낸 만큼, 출산 이후에도 가정에서 아이를 책임지도록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역시 양육의 어려움이 낙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와 의견을 같이한다. 오창화 대표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관련 시행령으로 입양을 촉진하도록 여러 가지 제안 및 국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작년 9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법안 공백 해결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낙태 자유화보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 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안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이 10주차 이전의 낙태만 허용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고하는 임신중절 시기와 같다. 10주차부터 태아가 사람의 형태를 띄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소속 단체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3월 22일까지 모든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항은 ▲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등이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생명 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켓시위와 의원 찬성 또는 지지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