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1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은 100.3%.

식량 순수입 국가는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을 식량안보 지표로 사용한다.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농업 위기를 막기 위해 1990년 출범한 단체다. 전국의 9개 도연맹과 100개 시군지역의 농민회가 참여한다.

기자가 2월 22일, 서울 용산구의 전농 사무실을 찾았을 때, 이갑성 전농 부의장은 농정공약 제안 및 실천후보 공천촉구 기자회견, 야권 비례연합정당 간담회 등 총선 대비 움직임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농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아스팔트 농사’도 필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 농업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농은 농민 3법 등 농정공약안의 주요 쟁점으로 국가책임농정 실현과 식량주권(농민이 식량을 생산하고 농산물 결정할 권리)을 비롯한 농민 권리를 꼽았다.

▲ 농업 및 먹거리 운동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출처=전국농민회총연맹)
▲ 농업 및 먹거리 운동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출처=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등 농업 및 먹거리 운동 단체는 2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자재지원법 등 농민 3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농이 강조한 농민 기본권리 보장은 농민기본법에 담았다. 식량주권을 실현해 식량 자급을 달성하려고 한다. 권리 보장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했다. 초안은 2020년에 나왔는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에서 하원오 전농 의장은 “중앙과 지역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총선 국면에 농민의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해 국회에서 ‘농민 3법’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전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농은 2월 2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야권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책연대를 맺었다. 이 부의장은 “연대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농업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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