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019년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지역재생혁신연대 등 16개 단체가 모여 시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정당에 요구하는 중이다.

1월 18일에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19일부터 20일에는 전남 목포가톨릭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 분권균형발전부 및 분권균형수석실 설치 ▲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체계 구축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 지방자치법 28조 개정 ▲ 지방세 비율 확대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 등이다.

전국회의는 분권균형발전부 및 분권균형수석실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 전반을 다루므로 두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전국회의는 1월 18일 낮 12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분권균형발전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부총리급 조직으로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를 제안했다. 이영선 부산시 자치분권과 주무관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개 시도 동의를 받았고 공동건의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회의에 참여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핵심 내용으로 분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상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 조직이 있지만 그들이 계획을 만들어도 부처가 실행하지 않으면 끝”이라며 집행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 지역조직은 여야 후보에게 공약 채택 및 실천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다. 지역균형발전을 잘 실천할 후보를 선정하기도 한다. 김종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은 “2명의 여야 후보에게 의사를 전달해 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공약을 걸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은 지금의 주민자치회를 ‘가짜자치’라고 표현하며 읍면 단위에서도 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읍면동 자치 시범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풀뿌리 자치는 민주주의 정신과 능력을 체득할 기회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풀뿌리 자치 부활 추구는 분권운동 하는 사람들의 기본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