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는 2004년 출범했다. 노동, 빈곤, 홈리스를 다루는 48개 단체가 모였다. 기자가 서울 용산구 아랫마을에 있는 사무실을 2월 14일 찾았을 때, 오른쪽 벽은 빈곤 철폐를 외치는 인쇄물로 가득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복잡한 심경이라고 표현했다. 총선 때마다 빈곤 당사자를 시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면서 여기에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빈곤 문제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핵심 의제다.” 이 위원장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다른 단체와 함께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2월 20일 조직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요구안에는 ▲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정당의 주거 정책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약을 만든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자가 2월 23일 만난 ‘동자동 사랑방’의 윤용주 대표를 포함한 쪽방촌 주민 80~100명도 참여한다.

빈곤사회연대는 주거권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한다. 이 위원장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첫 단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 토지를 정부가 개발하고 공공임대 단지를 조성해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유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는 “소유주의 재산권 수호가 거주민의 주거권 수호보다 앞선 상황”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정당 후보는 소유자 재산권과 관련한 공약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을 때는 모든 주민이 감격했지만 소유주 반발로 지구 지정이 될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할 의욕은 있는지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도 중요한 문제다. 도시 생활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주민이 많아서다. 이 위원장은 “쪽방촌 주민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을 부여받기는 한다”면서도 “임대주택이 주로 도심 외곽에 있어서 마을을 떠나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많다”고 했다.

윤 대표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에 목소리 내기를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고 했다. “80~100명 정도가 목소리를 내는데, 이제는 함께하자고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목소리를 내면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윤 대표의 말이 현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낸다. 이 위원장은 “빈곤층은 가족과의 단절이 크다”며 “한국은 가족 기반 복지를 하는 나라라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빈곤층의 상황은 잘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영림 초당대 교수(사회복지상담학과)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숫자로 기준을 세우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