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우(2004), 설국열차(2013), 황야(2024). 풀 한 포기 없는 땅과 얼어붙은 도시. 기후재난으로 황폐화한 지구는 영화의 익숙한 배경이다. 2018년 나온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기후재난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간했다. 2015년 ‘파리협정’ 당시 합의된 목표에 과학적 근거를 추가했다. 산업화 이전(1850년~199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약속이 핵심이다.

한국은 보고서 발간 당시, IPCC 의장국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에 한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2대 총선이 한국 환경 문제의 분수령”이라고 주장한다.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들 알고는 있다. 정치인, 시민, 기업인 모두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다각적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녹색연합은 4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의 운영위원회 소속 단체. 환경 관련 활동을 기준으로 21대 국회를 평가하고 ‘22대 총선 낙천 명단’을 2월 7일 발표했다. 낙천·낙선 운동이 정치권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명단에는 국회의원 30명의 이름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를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한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는 국토개발을 발전이라는 말과 등치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정부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선정하는 업체가 작성하게 돼 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을 축소해, 비용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공항이 대표적. 국내에 공항 15개가 있는데도, 새 공항을 계속 짓는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된다고 했다.

▲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총선을 맞아 2월 15일에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함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참석자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자리 소멸과의 관계.

토론회에서 만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송상표 위원장은 “발전소가 폐지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환경대학원)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라며 “모두 산업의 부침과 일자리 창출 및 소멸과 관련된다”라고 주장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 위기가 개인의 실천으로만 해결될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