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같은 달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이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1월 24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같은 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이렇게 교육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됐다. 조합원은 4만 명 정도.

전교조는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패들렛(여러 명이 메모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으로 조합원에게 총선 공약을 제안받았다. 교권보장, 교원정원 및 교육재정 등 12개 주제에 대해 130명이 게시물과 댓글을 올렸다.

2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전국겨울일꾼연수에서는 본부 직원과 지부 간부가 교육정책을 토론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총선 10대 요구안’은 2월 24일 열리는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요구안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에 제안한다.

10대 요구안에는 ▲ 교원의 교육권·노동권 보장 ▲ 학교 주 4일제 도입 ▲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 경쟁에서 협력으로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 질높은 교육환경과 교육자치 ▲ 돌봄 국가책임제 ▲ 기후정의 실현 ▲ 성평등한 학교문화가 포함됐다.

눈에 띄는 공약은 ‘학교 주 4일제 도입’이다. 노동조합이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한 경우는 많았지만, 교원단체로는 처음이다. 전교조는 이를 두 번째 순서로 내걸었다.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아이들의 학습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라며 “소진된 교사에게도 숨 쉴 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유를 말했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 보장을 주장한다. 이형민 전교조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교사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고립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노동권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순직 인정 확대), ▲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 유급 안식년제 도입 ▲ 교사 마음 건강 지원 법제화가 있다. 박 정책실장은 “(교사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판정되는 비율이 낮다. 순직 인정 확대를 주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전교조가 총선 때마다 요구했다. 이 전 대변인은 “교사도 법에 의해 삶의 여건이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정치적 활동이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법인화를 주장한다. 0~2세 영아기관과 만 3~5세 유아학교 별도 설립, 특수학급 확대도 요구한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 교사 업무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기백 전교조 초등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인력 대책이 미흡하고 학교 내 직종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포괄적 성교육(CES) 실시와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해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전 성교육은 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전달에만 집중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과 관련한 모든 경험을 포괄한 교육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