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출범식이 1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전국 17개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낙선운동과 정책 제안 등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슬로건은 기억, 약속, 심판. 반개혁 입법에 나서거나 부도덕한 정치인을 ‘기억’하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을 ‘약속’시키며, 낙선운동 등으로 부적격 후보를 ‘심판’한다는 뜻이다.

활동가 40여 명은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연대 소속인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으로 다수당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이나 실패한 부분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총선 연대기구는 낙선운동이 전국적 호응을 얻었던 2000년 이후 꾸준히 생겼다. 2012년에는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이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만들어 낙선운동과 투표 참여 운동, 매니페스토(공약평가) 운동을 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란 이름으로는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이번 총선은 무엇이 다를까. 관계자들은 전에 없이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넷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조항 일부에 대해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작년 12월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무죄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침해되고 있었는데, 2016년 활동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이 열렸다.” 녹색연합 소속의 정규석 공동운영위원장도 “선거운동처럼 대상자 지역구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낙선운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선넷은 사업계획안을 통해 2월 중 공천부적격자를 두 차례 발표하고 명단을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체별로 작성한 명단을 모으는 중이다. 분야별로 반개혁적 입법 혹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가 대상이다.

3월에는 공천부적격자 중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한다. 3월 20일경 최종 낙선 명단을 발표한다. 정책 제안은 2월 말부터 3월 초에 발표한다. 참여연대 소속 김주호 공동사무국장은 “부문별로 개별 단체가 발표한 정책을 같이 모아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