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책제안기독시민운동연대에는 기독교 시민단체 7곳이 참여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희년함께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공공선이라는 지향점을 공유한다.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사무국장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약자를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는, 소위 말하는 공공선에 기반한 선거 또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했다. “정책이 너무 중요한데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책, 바른 방향성을 제안하자고 해서 평소에 같이 연대했던 단체를 모아 함께 했고, 이번에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책을 다루고 얘기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여러 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모으고,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이슈를 논의했다. 김 국장은 “7개 단체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단체가 그동안 했던 것을 존중하면서 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단체가 있어서 정책이 겹치기도 한다. 청년 분야의 경우 사회, 교육, 부동산 등에 포함된 의제를 청년 시각에서 다시 다룬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는 정책분야에서 교육 쪽만 다룰 수 있다. 실은 다른 분야도 다 연결된 영역이다.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단체와 연결했을 때, 총체적인 부분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선거 정책과 비전을 1월 4일과 11일에 발표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이재민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사회복지(노인복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에 들어서면 약 700만 명이 노인 세대에 진입한다. 다양성과 욕구 수준이 높으며 기술을 갖춘 그들은 일반적인 공익 일자리로는 욕구를 채울 수 없다.”
고독사 방지 정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고독사는 최근 5년간 매년 8.8%씩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도 판단을 위한 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 도구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덕영 희년함께 상임대표는 △ 전세제도의 연착륙 △ 부담 가능 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의 투자상품 성격 약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전세제도는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전세보증금이 갭투기의 마중물이 되고,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라며 “전세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 교육 △ 경쟁교육 완화 △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정책 8개를 제안했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존치가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학교 서열화로 고착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총선 과정에서 특목고 혹은 교육 자유 특구 관련 공약이 많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일반 학교가 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공약이 더 중요하다.”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생태환경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기후정의법 제정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 공공성 강화 △ 재난 안전체계 △ 농어업정책 △ 난개발 방지 정책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대응 등이다.
임 국장은 “정부가 탄소배출을 40% 감축하기로 했지만 핵발전소 외에는 (대안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분야는 윤한철 활동가가 맡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남북 간 인도적 문제’ 범주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인권 증진,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이 다 포함된다”라며 “한반도 인권 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봤다.
송기훈 영등포산업선교회 사무국장은 노동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노동자 생명이 이윤보다 경시되는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장진원 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상임이사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분야와 관련해 △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법률 구체화 △ 자살예방을 위한 실무역량 구축 및 전문가 양성 △ 생명지원센터(LIFE CENTER)를 통한 위기 지원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기독법률가회의 최갑인 변호사는 이주·난민 분야를 맡아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민을 생산력 수단으로 여기고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착취와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민을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각자의 존재로 대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상민 기윤실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본부장은 정치 개혁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법정시한인 2023년 3월을 9개월 가량 넘긴 12월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비판했다.
“정치 현실을 이유로 관심을 끊거나 투표마저 포기하기에는 정치가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친다. 좀 더 나은 선거제도와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본부장은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만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한다면 여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과세를 하거나 비과세를 하려면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청년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핵심이 되려면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모든 정책 분야의 의사결정의 주요 장면에 청년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며 행사를 마쳤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까지 제안한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아 기윤실 사무국장은 “청년 파트의 경우 총선 이후인 5월경부터 청년 정책 포럼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