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국제안전기준을 밑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결과가 9월 10일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류 반대 목소리가 강한 편이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바로 앞이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고, 미국과 캐나다, 북쪽에 있는 쿡제도 등 일부 PIF 국가, 필리핀과 대만,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북태평양에 접한 국가가 받는 영향도가 비슷하지만, 해류 일부만 대마난류를 통해 한국 해역으로 유입되므로 오염수 농도가 북태평양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 김 연구원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받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취재팀은 오염수가 지나는 태평양 24개국의 공식 입장을 모두 조사했다. 정부와 관련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 성명문, 회의록을 취합하고 언론보도를 참고했다. 입장이 나오지 않은 일부 국가에는 서면으로 문의했다. 일본은 방류 당사국이라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기간은 7월 4일, 즉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뒤의 43일간이다.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는 각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확정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중국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IAEA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자 “환영한다(welcome)”라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보고서는 일본 해양 방류의 통행증이 될 수 없다”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8월 9일에도 “즉각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는 대변인 입장문을 공개했다.

미국은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국은 낮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중국 칭화대 연구팀, 대만의 핵문제 국책연구소인 핵능연구소가 공통적으로 밝힌 사실이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나국가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국가는 솔로몬제도 1곳이었다.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튿날 “여전히 우려한다(remains concerned)”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방류에 찬성한 곳은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였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피지, 쿡제도, 대만, 한국 등이다.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는 취재팀의 서면 질의에 “우려하지 않는다(does not have concerns)”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이 “무시해도 좋을 수준(negligible radiological impact)”이라고 IAEA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IAEA 검증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지지한다(strongly support)”, “전적으로 신뢰한다(full confidence)”라고 밝혔다. 대만 원자능위원회 역시 “일본 측의 배출작업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회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일부 찬성국은 보고서 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캐나다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국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전성을 검증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대만 역시 일본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현지 시찰단을 세 차례 파견하고, 부처간 회의를 15번 했다. 두 국가 모두 오염수 영향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오염수 방류를 “또 다른 ‘핵 실험 활동”으로 빗댔던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도 찬성국이 늘었다.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호주, 피지, 쿡제도는 보고서 발표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다.

PIF 마크 브라운 의장은 7월 11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회원국 간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면서도 “안전하다면 허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보고서 공개 이후 입장 표명이 없던 기존 찬성국 세 나라까지 포함하면, 24개국 중 11개국이 방류에 찬성한 셈이다.

최종보고서 공개 전, 우려의 뜻을 밝혔던 키리바시와 마셜제도는 취재팀의 조사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가는 9곳이다. 필리핀, 통가, 나우루 등이다. 취재팀이 계속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성균관대 양준석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충분한 외교적 수사가 될 수 있다”며 국제 관계와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재 결과에 대해 공주대 임은정 교수(국제관계학과)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중적인 우려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국제기구가 공증하는 듯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둔 방류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양준석 교수는 “(다른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보다) 국내 정치에 어떤 맥락으로 비춰질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