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강선우 최혜영 의원
주제=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
일시=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낮 12시
장소=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
좌장=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구혜영(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태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
토론=이미경(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 박선권(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숙(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조미라(보건복지부 인국정책총괄과 사무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강선우 최혜영 의원이 주최한 아동 돌봄 제도 토론회가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아동 돌봄 환경 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독일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돌봄의 문제를 지적했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전일제 학교와 방과 후 아동 보육 기관인 ‘호르트’를 확대했다. 아동 돌봄을 학교와 호르트가 같이 맡는다는 뜻이다.

구 교수는 한국도 지역사회 돌봄,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돌봄 주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학생이 학교와 외부 보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얘기.

지역아동센터 의미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센터가 단순히 경제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양한 아이들을 위해 센터를 유형화·전문화하는 전략을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성태숙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이 했다. 그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의 근로 조건은 복지부와 지자체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근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시설장이 모두 진다.

성 소장은 센터 종사자가 대부분 특수고용 또는 간접고용 형태라며 임금은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 이용 시설 기준에 맞춰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별도 기준에 따라 센터와 복지기관 처우에 차이를 두는 점을 지적한 것.

토론에서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의 이미경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노동 강도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센터마다 직원 2~3명이 근무하는데, 돌봄만이 아니고 상담 행정 회계 사업계획 같은 업무도 한다. 이 시설장은 1명씩 추가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환경개선비도 언급했다.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벽지랑 장판 바꾸니까 끝났다. 아이들이 위험해서 센터 바깥쪽에 울타리도 설치하고 싶은데 못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은 인건비 개선에 동의하지만 금액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센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아동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초등생이랑 영유아랑 비교하면 90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라며 구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조사관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별 인구 추계를 통해 돌봄 기관별 맞춤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김미숙 아동복지연구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며 “방과 후 플랫폼을 공고하게 구축해서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가 협업하는 체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센터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개인 운영이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논란과 투명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센터를 하나로 묶어 법인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조미라 사무관(인구정책총괄과)이 정부 노력에 대해 말했다. 그는 올해 주요 개선점으로 돌봄 수요 대응과 농어촌 지역의 돌봄 어려움 개선, 예산 증가를 꼽았다. 올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학기 중 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마무리 발언에서 “아동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아동 한 명의 가치는 그만큼 커짐을 의미한다”라며 아동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