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회도서관‧이북5도위원회‧한국국가정보학회
주관=국회 국가정보포럼‧한국안전정책학회
주제=대전환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보(제1세션)‧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역할(제2세션)
일시=2023년 6월 29일(목) 오후 2시~오후 6시
방식=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온라인 생중계(ZOOM)
좌장=석재왕 한국국가정보학회장(제1세션) 김유은 전 한국국가정보학회장(제2세션)
발제=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영종(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토론=송의달(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손재락(건국대 객원연구위원) 홍윤근(신한대 특임교수) 홍석훈(창원대 교수) 정종필(경남정보대 교수)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 박홍도(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종재(한양대 교수) 김민곤(한국교육연구원 교수)
국회도서관과 이북5도위원회, 한국국가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5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및 2023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 학술세미나가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1부 주제는 ‘대전환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보’, 2부 주제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역할’이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석재왕 한국국가정보학회장의 개회사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사이버 공격 역량이 가장 강한 나라로 꼽았다. 한국이 세 국가와 인접해 세계에서 가장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1부에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송의달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손재락 건국대 객원연구위원, 홍윤근 신한대 특임교수, 홍석훈 창원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과 정보의 역할’을 발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원인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상황에선 북한과 중국이 더 친밀해지고 있다며 ▲ ‘파이브 아이스’와 같은 한미일 정보 협력 체계 구축 ▲ 미국 DNI처럼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 연합체인 정보공동체 구축 ▲ 자주적 정보역량 강화 노력과 한미 정보 협력 강화를 결합한 종합 정보역량 확보를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보 유입 전략’을 발제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북한 주민이 한국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탈북하는 경우가 있다며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보 제공 및 유입을 위한 전략으로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가능성에 대한 대안 모색 ▲ 북한 신문‧방송 및 통신 개방 추진 ▲ 탈북 가능성 있는 북한 엘리트 겨냥 맞춤형 정보 제공 ▲ 탈북민 활용한 대북 정보유입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송 부국장은 정보 보안에 있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산업보안 전문가 26명 중 24명이 가장 경계할 국가를 중국으로 뽑았다며, 산업 스파이 행위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부국장은 세계 최대 규모 통신장비 회사였던 노텔이 중국의 사이버 해킹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했다. “CEO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 7명의 비밀번호 해킹이 되면서 단 6개월 동안 최고급 기밀 문건 1400건이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국정원 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송 부국장은 미국 FBI와 영국 MI5가 중국 스파이 활동과 관련한 공조를 위해 2022년에 공동회의와 기자회견을 처음 했을 정도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손 연구위원은 대북정보 투입이 당장에 효과가 없어도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 주민이 남한을 선택하기 위해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세계의 시각, 북한 체제의 후진성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입 주체보다는 정보를 접하는 대상의 관점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손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들이 이해하는 정보를 유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윤근 특임교수는 탈북민을 통한 대북정보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보다는 정보당국이나 정부기관, 통일부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는 북한 내에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경 전 구간에 사람 키보다 높은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3300볼트 고압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몇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석훈 교수는 기술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이 스스로 느끼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일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통한 정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으면 정보 협력이라든지 국가 정보를 발전시켜나갈 수 없습니다.”
2부 토론에는 정종필 경남정보대 교수,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홍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종재 한양대 교수, 김민곤 한국교육연구원 교수가 참여했다.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미동맹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며 과거에는 정보 협력 범위가 북한에 한정됐는데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보 협력 분야가 더 커졌다고 했다.
그는 방첩 분야에서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방첩법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공세에 대비해서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해야 합니다.”
장 논설위원은 안보환경과 관련해 북‧중‧러 결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UN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뿐 아니라 의장 성명조차 불발되도록 방해했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엄청난 숙제라고 했다.
장 논설위원은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라면 죽고 사는 문제를 안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보를 더 우선해야 하는 달라진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 지금의 정보전은 현실과 가상 공간이 구분 없는 전방위 전쟁인데 경찰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박 연구위원은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초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추진하는 정보 전쟁을 대비하려면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수와 진보 세력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정보기관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민주적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 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는 안보에 있어서 디지털 영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이란의 원심분리기 약 1000개를 무력화시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몇십 년 지연시킨 사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보기관이 가진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인 GRU가 “우크라이나는 방어 준비가 안 돼 있다. 1주일, 길면 1달이면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정보기관의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미국과 나토의 정보기관의 정보 지원을 꼽았다. 미국 CIA‧국가정찰국‧국가안보국이 러시아군의 공격 기동로와 보급로를 우크라이나 군에 알려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