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조선일보
주제=한미동맹 70주년: 경제 & 무역 관계의 발전
일시=2023년 5월 17일(수) 오전 11시~오후 12시
장소=서울 중구 신라호텔
사회=마크 토콜라(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토론=필립 골드버그(주한 미국대사) 웬디 커틀러(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 매튜 굿맨(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경제담당 수석 부소장) 메리 러블리(피터슨연구소 앤서니 M.솔로몬 선임 연구원), 캐슬린 스티븐스(전 주한미국대사)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가 5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주제는 ‘격변의 시대: 협력과 혁신의 길을 찾아서’이다.

개막식을 비롯한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올레나 젤란스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했다.

세션 중 하나가 한미 관계를 다뤘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1주년. 양국 관계자들이 ‘한미동맹 70주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과거 군사동맹에 그쳤던 한미 관계가 오늘날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로 나아간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가 FTA를 체결하고 양국 교역액이 약 65% 증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4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법안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고 미국은 한국의 첨단 소재와 장비에 더 의존하게 된다. 서로 좋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등 480조 원 규모의 투자 및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칩4 동맹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협력을 추구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방문 때, 두 대통령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에 각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게 같은 가치를 공유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미 FTA 체결이 경제 협력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FTA 체결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점령한다고, 한국은 미국산 농·수산물이 한국산을 대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고,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결과를 냈다고 골드버그 대사는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에 집중한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이 한미 경제 협력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한미 경제 협력에 있어서 중국이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4 동맹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란 걸 알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며 한국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생각해 행동해야 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매튜 굿맨 수석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처럼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