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제=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일시=2023년 2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낮 12시 30분
장소=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사회=한기웅(태영호 의원실 비서관)
좌장=우승국(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발표=강수철(도로교통공단 본부장) 허억(과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우종(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우승국(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권순호(변호사)
토론=강수철(도로교통공단 본부장) 허억(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우종(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권순호(변호사)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였다.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3학년 이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들 때문에 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태 의원은 1월 27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은 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시설의 위치가 같지 않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다.”

표지판이 대표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해제 표지는 각각 시작점과 끝 부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표지를 한 곳에 설치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속 30㎞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노면표시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 강 본부장은 운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보호구역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두 줄로 명확히 쓰고, 속도제한 표시는 흰색 원형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숫자를 써야 한다.”

강 본부장은 “잘못된 설치와 관리 부족이 문제를 초래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억 가천대 교수(행정학과)는 ‘통학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 환경 ▲ 시설 ▲ 제도・단속 ▲ 운영・관리 ▲ 교육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위험도를 조사해서 통학로별로 안전 지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서 허 교수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알도록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형 인도로 바꾸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조우종 교통운영과장은 경찰의 한계와 노력을 설명했다. “2022년 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27만 건을 단속했다. 단속을 많이 해도 사고가 난다. 앞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리하는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도 차량과 보행자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지책이 도로 폭 좁히기라고 했다.

“도로 폭이 넓고 전방 가시거리가 넓을수록 운전 속도가 빨라진다. 도로 폭을 좁히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일방향 통행으로 바꿔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도록 설계하면, 어른도 안전하고 도시가 안전해진다.”

권순호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혼자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아 보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보도의 설치와 관리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으니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