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제=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과 한미 협력방안
일시=2023년 1월 25일(수) 오전 9시~10시 40분
장소=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온라인 생중계 병행)
사회=곽성일(KIEP 경제안보전략실장) 트로이 스탠가론(KEI 연구원)
발표=연원호(KIEP 경제안보팀장) 태미 오버비(KEI 선임자문)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022년 8월 16일 발효했다.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내용.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반발했다. 미국 국내 산업을 우대하는 지침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IRA가 통과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1월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IRA의 영향과 한미 협력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IRA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이 한국 측 발표를 맡았다. 연 팀장은 IRA에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했다.

IRA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 배터리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고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의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조립해 수출한다. 핵심 광물인 니켈과 리튬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한다.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연 팀장은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전기차가 다른 나라에서 조립되더라도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WTO 보조금 협정은 수입  품 대신 국내  품 사용을 조건으로 주는 보조금을 금지한다.

미국 측 발표는 태미 오버비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자문이 맡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35년간 일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SK, LG 등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IRA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 미국이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오버비 선임자문은 특히 공정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모든 상대국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정 국가에만 소통 채널을 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한국, 일본, EU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개선의 여지는 있다. 2022년 12월 29일 미 재무부는 리스나 렌트 등 상업용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면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지침을 완화했다. IRA 세부 지침은 3월에 발표한다. 연 팀장은 “최종 조립 요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버비 선임자문은 완화 가능성이 모호하다고 본다. 그는 “미국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유세가 시작되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미 의회”라고 설명했다.

IRA가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약 48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팀장은 “500조에 가까운 투자 규모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원자력까지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오버비 선임자문은 미국 우선주의의 한계를 설명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효과적인 통상정책이 아니다”며 “미국이 가장 강할 때는 동맹국 역시 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