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관훈클럽
일시=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낮 12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박민(관훈클럽 총무·문화일보 논설위원)
발표=필립 골드버그(주한 미국대사)
토론=강민수(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 이정은(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치동(연합뉴스 영문북한뉴스부장) 조남규(세계일보 취재 담당 부국장)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제공해선 안 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0월 18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는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가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 증진에 핵심이었다”며 동맹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한미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며, 미국 기업이 이기는 것이 한국 기업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어서 그는 “IRA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IRA는 전기차 지원금 대상을 미국 내 생산 기업으로 한정해 동맹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치동 연합뉴스 영문북한 뉴스부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묻자 골드버그 대사는 “실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이 설정한 목표라고 예측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조치는 무책임의 증거이며 남북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긴장을 상승시키는 도발이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안보리 근무 시절 대북 제재를 중국에 강력히 요청해 국내에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조남규 세계일보 취재담당 부국장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전술핵이든 아니든 핵무기에 대한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나왔든 김정은에게서 나왔든 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그러한 (전술핵에 대한) 추측은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중 관계에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강민수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가 미중 무력 충돌 시 주한미군이 차출될 가능성을 묻자 “나는 대통령이 아니며,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일본-미국 간) 삼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양국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지만, 위급한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협동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한국에게 IRA가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골드버그 대사는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국무부의 외교관 최고위 직급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다. 대통령 유공자상, 대통령 공로상, 미국 정보기관 은인장 훈장을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조정관(2009년~2010년)으로 근무했고 지난 7월 한국에 부임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직을 제안받자마자 즉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 관훈클럽 총무가 이유를 묻자 “한미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국가이고, 최근 영화나 케이팝 등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좋은 동맹국이자 파트너임을 공고히 하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