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최종현학술원·미국국제전략연구소(CSIS)
주제=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
일시=2022년 7월 15일(토) 오후 3시 00분~오후 4시 30분
방식=최종현학술원 회의장·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사회=빅터 차(CSIS 한국석좌)
연설=존 햄리(CSIS 소장) 조셉 나이(하버드대 석좌교수) 박인국(최종현학술원 원장)
발표=빈센트 브룩스(전 한미연합사령관) 개리 새모어(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김홍균(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톰 카라코(CSIS미사일방어 프로젝트 국장) 수미 테리(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 크리스토퍼 존스톤(CSIS일본 석좌) 로버트 아인혼(브루킹스 선임연구원)안호영(북한대학원대 총장)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근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북핵 위협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 전문가들은 최종현학술원 회의장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존 햄리 CSIS 소장은 확장억제의 의미를 짚었다. “확장억제는 단순히 무장하고 타국을 응징하겠다는 맹세가 아닙니다. 미국이 해당 국가에 대한 재래식 안보 공약의 범위를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대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대화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러시아가 이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핵무기를 쉽게 사용하는 전례가 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단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게끔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들은 한·미 확장억제 신뢰를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양국 정부의 대북 외교 전망을 평가하기도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주장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동맹국의 핵확산 방지라는 확장억제의 주요한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배치는 세계 핵확산에 대한 동맹체제의 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고위급 연락장교의 미국전략사령부 파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사용 계획과 실행의 핵심에 한국이 자리하기 위해서다. ‘공동핵계획그룹’을 만들어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함께 계획하자고 제안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실행 가능한 확장억제 방안으로 ‘단계적 적응 모델’을 들었다. 셰인 스미스 미 국방대 박사가 2002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하되, 환경영향연구·한미 연합 부대 훈련·보관소 구축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배치 요건을 미리 갖추고 준비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말한다.

개리 새모어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금지와 미국의 부분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외교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 전문가인 최선희가 북한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을 ‘나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외교무대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라는 뜻.

이어진 토론에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새모어 박사의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테리 국장은 최선희 외무상이 “강인한 생존자이며 김여정의 최측근”이라며 “협상 실패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것 같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재개돼도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중 확장억제’를 언급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다른 하나는 북한과 중국이 주도하는 확장억제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중국을 믿고 북한이 과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단 말도 덧붙였다. “중국은 한반도 전략 셈법에서 외부요인이 아닌 내장된 핵심 요인입니다.”

크리스토퍼 준스톤 CSIS 일본 석좌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 계획 수립 시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미일 확장억제대화를 한미일 3국 대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나자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억지력은 심리에 좌우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제안한 ‘공동핵계획그룹’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며 “기술이 아니라 심리에 주목하며 공동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