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세종연구소
주제=선제타격·사드 논란과 북핵 대응 전략의 재점검
일시=2022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서머셋팰리스 서울 세미나룸 A
사회=김흥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발표=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대북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안보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였다. 2월 23일 열린 제3차 세종국방포럼에서다.

이재명 후보 측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선제타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타격의 위협에 노출되면 북한은 핵미사일이 무력화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얘기.

김 부소장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태세가 공격 의도인지, 단순한 무력시위인지 알 수 없으며, 미사일에 장착한 탄두가 재래식 무기인지 핵무기인지 판별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선제타격이 제한된 정밀 타격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공격의 전조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최악을 가정하고 반격할 것이다. 선제타격은 핵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또 김 부소장은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 800여 기, 이동형 발사대 200여 대와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보유해 한미가 일거에 무력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선제타격이) 자위권적 방어조치의 일부로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선제타격이 우리 군의 북핵 대응책인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움직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사소한 변화만 있어도 각종 정보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어서 신 센터장은 지금 중요한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했다.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북핵을 제대로 억제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제거하는 미사일과 고위력 벙커버스터를 확보하고, 발사 준비단계에서 시스템 작동을 교란 시키는 전자·사이버전, 발사 후 상승 단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저 무기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전문가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부소장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제라며 반대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중 사드 교전 가능 고도인 40㎞ 밑으로 비행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로 대응할 수 없다.”

또 김 부소장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불리한 군비경쟁을 낳는다고 했다. “공격 미사일 구축에 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훨씬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작전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은 미사일 방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드 사거리가 200㎞여서 수도권 남쪽까지만 닿는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드 대신 현재 개발 중인 L-SAM을 배치하는 대안에 대해 신 센터장은 시기적으로 공백이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L-SAM은 2026년쯤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사드 수준인 L-SAM2는 2033년 개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상 수도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