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주제=한일관계 진단과 동아시아 안보협력
일시=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10분
장소=세종연구소 대회의실(온라인 생중계 병행)
사회=니시노 준야(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
발표=이창민(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이토 코타로(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토론=타카시마 아사코(도쿄대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특임연구원) 하가 메구미(북해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원 학술연구원) 마이사와 타츠야(고베대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연구원) 윤석정(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박경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이 후원하는 ‘2022 한일 차세대 포럼(Korea-Japan Next Generation Forum)’이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일부가, 일본에서는 전부가 줌으로 참여했다.

오전의 제1세션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주제는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진 센터장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한일관계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일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진 센터장은 “현재 일본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전략 재검토에 착수한 반면, 한국에서 안보 문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융합일본지역학부)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한일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아세안 GVC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대(對)일 의존도가 낮아졌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더 이상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직접 교역 규모가 감소했어도 민간은 여러 형태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FDP) 같은 기업이 일본 기업을 압도하면서 그와 관련된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일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시작되면서 제3국에서의 민간 협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2019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우회한 형태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던 소부장이 동남아의 한국 기업으로 수입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은 베트남의 LG전자 공장으로 소부장을 수출한다. 이 교수는 “경제협력은 정부나 국민감정이 하는 게 아니다. 경협은 기업이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다.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역사 갈등과 정치·외교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태롭게 유지하던 대일 투트랙 접근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장기 저강도 복합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토 코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안보 방파제론을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국방력을 키우면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토 연구원은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이 미일 동맹이므로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대국의 파워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사이 중러 군사협력은 더욱 진전됐다. 한일이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해 동북아의 질서를 지켜야된다.”

발표 후 토론에서 윤석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일본연구센터)는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일 간 새로운 안보 경협이 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일관계의 진전이 한국의 대중(對中)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본제철 현금화 명령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안보 경협 실현 자체는 의문이라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지만 국민감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게 한국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일본 사회가 크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인 것 같다.”

박경민 고려대 연구교수(아세아문제연구원)는 한일 네트워크 재점검과 재규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토 연구원은 지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본 정치 세계의 소수라면서 지한파 정치가 지일파 정치와 네트워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이 지한파 또는 지일파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좀처럼 활용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젊은 세대가 한일 협력의 미래라는 의견에 대해 다카시마 아사코 도쿄대 특임연구원(대학원종합문화연구과)은 “일본의 젊은 세대는 대체로 한국에 우호적이다. 반면 한국의 젊은층은 2019년 일본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하가 메구미 북해도대 학술연구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원)은 한국 컨텐츠, 먹거리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굉장히 광범위하며 일본에서도 이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경제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한일관계를 지탱해 왔던 건 시민 차원의 문화 교류라고 생각한다. 문화 교류가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될 수 없어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