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회입법조사처
주제=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
일시=2022년 1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9시
방식=온라인 화상회의
사회=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
발제=김남국(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이정진(입법조사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1월 26일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국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에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상과 벌을 분명히 하며 국민 주권의 원칙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후보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선거 운동의 쟁점이 돼서 안타깝다며, 미래를 위해 논쟁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촛불 시위를 통해 등장한 정권에서 국민이 요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의 면에서는 미흡한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다면 형식적 민주주의가 붕괴할 수 있기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고 묻자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생활 이익에 부합하는, 작지만 중요한 공약을 말한다.
김 교수는 사회‧경제‧문화적 균열을 둘러싼 국가의 거시적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젠더, 기후 위기가 중요 의제지만 이를 둘러싼 토론이나 논쟁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토론에서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은 지역주의보다는 세대‧이념‧남녀 갈등으로 포착된다”고 했다. 이 조사관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며 갈등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면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물었다.
김 교수는 세대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했다는데 동의하며 정치적 동원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양극화는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돼 혐오의 감정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성립하려면 다수와 소수의 신뢰가 중요한데, 혐오를 바탕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연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역할로는 사회 통합을 들었다. 정치는 국민이 이익을 위해 다툴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동의 정체성 형성이 정치의 중요한 의무인 셈이다.
온라인 참여자는 “대선 후보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이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동시에 국민의 실제 생활을 책임질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공약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제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