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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금 (23)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③
서지윤 기자 | 승인 2021.11.29 13:18

 

서울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11월 18일 열렸다. 첫 순서는 시정질문. 오전에는 의원 3명이 나섰다.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 3)은 김포공항을 없애고 인천공항과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질문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량이 어떻게 됩니까?” 유 본부장은 300㎿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태양광 지원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태양광 발전으로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설비가 방치되는 일이 잦다는 이유에서였다.

세 번째 질문자인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4)은 서울시가 상생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민관학 협치운영을 깨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100% 동의한다. 다만 서울시 재정 형편이 극도로 취약해 내년 이후 재정위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물었다.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교육과 복지, 나아가 민주주의에서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교육감은 오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에 충분히 공감했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교육협치 사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 조희연 교육감(왼쪽)과 양민규 의원(출처=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양 의원은 오 시장을 답변대로 다시 부른 뒤,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복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일은 되도록 자치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되, 교육과 연관됐다면 교육청이 거드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오후 시정질문은 4명이 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 2)이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노동정책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며 “서울시도 노동정책을 발전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 6)은 기후환경 대응 정책을 물었다.

세 번째는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 3). 오 시장이 제출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에 있어서 급격히 시비 보조금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권순선 의원(출처=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끝으로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 3)은 TBS 예산 삭감에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내년에 252억 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의석 절반 이상이 비었다.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 5)은 염창근린공원의 훼손지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 3)은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했다.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 1)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에게도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는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 2). 그는 오 시장이 50플러스재단의 문혜정 대표 임명을 인사 참사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행정사무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김기덕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항에 따라 집행부는 열흘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 부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쳤다. 회의는 오후 6시 6분에 끝났다.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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