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회시민정치포럼·국회의원 이용선·참여연대
주제=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재건, 무엇을 남겼나
일시=2021년 11월 2일(화) 오후 2시~4시
방식=화상회의 줌과 유튜브 채널 생중계
사회=이영아(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발표=김재명(국제분쟁 전문기자)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토론=구정은(국제전문 저널리스트)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송첫눈송이(전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사무소 직원) 문진혁(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마무리됐다. 미군은 철수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깊게 남았다. 한국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던 국가다. 수많은 난민과 실향민이 남은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연관이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한국에서 파병과 군사 개입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반성하는 평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며 파병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는 전쟁의 전개 양상과 성격을 짚으면서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국제분쟁의 성격을 갖는다. 198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었다. 소련군이 철수하고 탈레반 정권이 수립됐지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다시 국제전이 됐다.

김 기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속하게 만든 미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9.11 테러 이후 최대한 평화적 수단을 썼어야 하며, 설사 전쟁을 시작했더라도 빨리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무능하고 부패한 반(反) 탈레반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방위산업체, 민간 보안업체, 부패한 친미 카불 정권이 이득을 봤다.

김 기자는 현 상황에서 탈레반 정권을 돕는 쪽이 이롭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안보 차원에서, 국경을 맞대거나 인접한 중국 이란 파키스탄은 치안과 난민 문제에 득이 된다는 얘기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도울 필요성도 여기서 생긴다고 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국의 파병과 재건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다뤘다. 이 소장은 파병과 지방재건팀(PRT) 파견 과정 및 임무 수행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장교를 파견했고 PRT 역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해 위헌적이라고 했다. 처음에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재건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는 “대한민국의 파병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분석, 정부 수준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파병 결과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해외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일 변호사는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난민을 가리키는 특별기여자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유네스코의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송첫눈송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에 만족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도 있었다고 전했다. 난민이라는 단어로 환영받지 못했지만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별기여자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대사관 직원으로 대상으로 제한한 점은 보수적인 보수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공여된 원조 기금이 장기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진혁 국방대 교수는 “당시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안을 존중하는 파병이라고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파병부대와 PRT의 실적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