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이화여대 이화정치연구소
주제=팬데믹(Pandemic)과 국제보건의 담론들
일시=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5시 30분
방식=온라인 화상회의
사회=김경희(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이동우(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정책과 사무관)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 19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했다. 그 후로도 코로나 19가 확산했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드(With) 코로나’가 언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화여대 이화정치연구소가 10월 28일 ‘팬데믹과 국제보건의 담론들’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발표자는 이동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정책과 사무관이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보건정책 대상은 개인 집단 사회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의료(medical treatment), 집단은 봉쇄(containment), 사회는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대상이다.

이 사무관은 전염병이 집단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집단 대상의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사회로 확대된다. 이때부터는 지속적인 전염을 기정사실화하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코로나 19는 집단을 넘어선 국제 사회의 문제가 됐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치료나 보호보다 사회의 의료수준에 감염 속도를 맞추는데 집중한다.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사회가 감당할 시간을 늘리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과 통행제한이 대표적이다.

이 사무관은 한국 정책수립의 세 가지 기본 틀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공중 보건이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제한을 둔다. 두 번째는 국내 의료체계다.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마스크와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참여다. 개인보다 사회에 집중하는 정책은 국민을 오랜 시간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책 효과가 개인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생활환경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실시간 브리핑으로 국민 신뢰와 참여도를 높였다.

이 사무관은 국제 사회에 필요한 담론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개인정보의 공정한 이용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과 정확하고 신속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반발을 줄이면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팬데믹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를 ‘지출’로 생각한다. 평상시에는 팬데믹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다.

보건 분야 종사자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소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려면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관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하는 해결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정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치중하면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쉽고, 결국 세계 보건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