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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금 (20) 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서지윤 기자 | 승인 2021.11.02 17:57

 

서울 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0월 13일 열렸다. 사무국장 보고→의원 5분 자유발언→회기 결정→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순서로 진행됐다.

여봉무 의장(더불어민주당·종로구 가선거구)이 개의를 선언했다. 정미덕 사무국장이 보고한 안건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14건이었다. 의원 발의는 4건, 종로구청장 제출이 10건.

이어서 전영준(더불어민주당·종로구 다선거구)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구 가선거구)이 자유발언을 했다. 본회의 개회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가능하다.

전 의원은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집행부가 재원 조달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종로구는 통합청사를 2024년 말까지 새로 짓는다. 이때문에 종로구의회와 정보통신실은 94빌딩(서울 종로구 삼봉로 94)으로, 구청 민원실을 포함한 다른 부서는 대림빌딩(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으로 임시 이전했다.

윤 의원은 “주민동의가 없고 대다수가 반대하고 일제 잔재이자 건축학적으로도 건물 활용화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청사 보존건물 보존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가 사용하던 구청 본관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지어졌다. 1975년부터 종로구청사가 됐다. 2016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미래 유산’으로 지정했다. 종로구는 기존 구청의 본관 일부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시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장한 것이 서울 미래유산”이라며 “미래 유산이라는 이유로 본관을 보존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민 역시 구청사의 본관 보존을 찬성하는지 의견을 듣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 종로구의회 임시청사(출처=인스타그램)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열렸다. 의원 전원이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앞서 10월 5일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금옥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가선거구)은 자치구의 인구감소 및 비율과 무관하게 의원정수가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기준이 됐던 2017년과 비교해 자치구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강북구는 의원정수를 동결한 반면, 종로구만 의원정수를 감축하고 인구감소율 상위 5위인 서초구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늘렸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 지역 대표성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을 고려해도 의원감축이 부당하며, 오히려 늘려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질의나 토론을 요청하는 의원은 없었다. 여봉무 의장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나선거구)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방의회 또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해 술만 마시러 다니다 공천받아 의원이 된 것처럼 비하하는 이 대표가 과연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당의 대표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0월 7일 서울대 ‘관악민국 모의국회’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동네에서 막걸리나 마시고 다니면서 유대관계를 쌓고 조직을 만들어 당원 200명만 확보하면 공천받고 하는 게 기초의원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은 막걸리 잘 못 마십니다. 술 잘 못 마시는 기초의원은 의원 활동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 기초의원 모두를 불법과 편법으로 공천받은 것처럼 일반화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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