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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93> 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인권정책회의
백소희 기자 | 승인 2021.10.31 20:24
 
주관=주한스웨덴 대사관‧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RWI)
주제=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살펴보는 인권, 부패, 그리고 신뢰
일시=2021년 10월 8일(금) 오후 6시 30분~8시 30분
방식=온라인 화상회의
좌장=다니엘 볼벤(주한스웨덴 대사)
연사=다니엘 볼벤(주한스웨덴 대사) 모르텐 샤에(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헬레나 올손(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선임프로그램담당관) 마틴 물와(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경제자문위원) 찰스 아야모도(가나 인권행정사법위원회 반부패과장) 서철모(경기도 화성시장) 안나 무아와나흐(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장) 헬레나 스텐베리(스웨덴 피테오시장)
 
부패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 주한스웨덴 대사관과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RWI)가 10월 8일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살펴보는 인권, 부패, 그리고 신뢰’를 주제로 주관한 ‘해외인권정책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가 좌장을 맡았고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하나로 열렸다. 포럼은 2011년부터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한국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제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채택한 ‘광주인권도시선언문’은 인권도시를 인권의 근본적인 가치 달성을 위한 사회정치적 과정, 그 자체로 정의한다.
 
▲ 해외인권정책회의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렸다.
RWI의 ‘반부패와 인권 사이의 결합’ 보고서는 부패를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부패로 인해서 국가가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이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RWI는 스웨덴 룬드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만 명을 구했던 라울 발렌베리를 기리며 설립한 곳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인권 전문가는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근거로 보여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마틴 물와 경제자문위원은 부패로 인한 행정적 손실이 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제외한 수치다.
 
최빈국일수록 부패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커진다. 가나 인권행정사법위원회의 찰스 아야모도 반부패과장은 “실질적인 부정부패가 가나에 만연하다”고 말했다. 시민은 부패로 인해 공공 재원을 적절히 분배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시민은 부패한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야모도 과장은 “(부패로 인해) 공공 제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시민의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은 “부패를 끊기 위해 신뢰가 최우선이고 신뢰를 위해선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도시에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2018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4000여 명과, 2020년부터는 청소년 600여 명과 회의를 했다. 코로나 19로 시민의 대면 참여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정책 자문단을 도입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인도네시아 보조네고로시의 안나 무아와나흐 시장은 시민 생존권을 보장한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민이 100% 가입하는 건강 의료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의료시설을 확충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민의 생활 수준이 개선됐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지방 정부에 새로운 과제가 됐다. 볼벤 대사는 “팬데믹이 시정에 장기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야모도 과장은 정보기술(IT) 발전이 부패 척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공공기관 부패를 고발하는 어플을 소개했다. 물와 경제자문위원은 “결국 기술이 시민의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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