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 <90> 한국미래학회 세미나 ② 2부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11 20:14

 

주최=한국미래학회
주제=2048 대한민국을 조망하다
일시=2021년 7월 7일(수) 오후 3시 30분~6시 15분
장소=아산정책연구원 강당
사회=장훈 중앙대 교수
발표=서병훈(숭실대 명예교수)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부 주제는 ‘도전과 통합’이었다. 서병훈 숭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라는 발표에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간의 부조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적대 정치’를 들었다.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정치가 만연하다는 주장.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원수로 인식하는 정치 생태계에서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치에서도 안정을 추구하는 정당과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둘 다 있는 것이 건전한 정치적 삶을 위해 중요하다. 상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서 교수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구성원이 다수의 힘만 내세우면 민주주의는 타락한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좌표 찍기’가 대표적이다. 이는 민주적 독재를 불러온다.

▲ 서병훈 숭실대 명예교수(한국미래학회 제공)

원인으로는 ‘정권 교체의 저주’를 꼽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주장.

또 다른 원인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다.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다. 민주주의자의 기본 요건은 타인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다. 이런 민주적 정치문화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운용하는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서 교수는 ‘민주적 플라톤주의’를 제안한다. 밀의 숙련 민주주의다. 대중이 앞장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 의견이 갈리는 국가 현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들에게 배심원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문화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민주주의자를 키워야 한다는 뜻.

그러면서 독일 철학자 호르크하이머의 정치교육론을 언급했다. 예술과 철학 교육을 바탕에 둔 정치적 감수성이 민주주의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 박상훈 정치발전소장(한국미래학회 제공)

마지막 발표자는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이었다. 주제는 ‘오늘의 한국 사회,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가고 있나.’ 박 소장은 한국 사회의 빠른 발전이 가져온 명과 암에 주목했다. 보수와 진보는 국가 중심적 경제 발전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발전에만 특화된 사회라고 지적했다. “빠른 변화에 안달하는 사회”라는 얘기다. ‘즉각’, ‘당장’과 같은 언어가 공론장을 지배하고 조급주의가 정치문화로 자리 잡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정의관과 음모론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도 지적했다. 다름을 수용하는 다원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국가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해법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다. 박 소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내세우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어서 청와대 정부 및 국가 중심적인 경제 발전 기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존재할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사회운동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성희 한국미래학회 회장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다. 박 소장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게 용인되면 통합의 절반은 이뤄진 셈”이라고 답했다. 정치영역이나 일반 공론장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의 공유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뜻.

박 소장은 13대 국회의 4당 체제를 긍정적으로 봤다. 다당제가 구현될 때 정치의 역동성이 작동하며 여야가 다양한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언론사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  대표전화 : 02-3277-2267  |  팩스 : 02-3277-2908
발행인·편집인 : 이재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경
Copyright © 2013~2022 스토리오브서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