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휴먼아시아‧외교부‧고려대 국제인권센터‧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주제=신기술과 인권
일시=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
세션 1 주제=코로나 19 대유행과 디지털 신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어떻게 기회와 도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좌장=다니엘 코놀리(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발제=서창록(휴먼아시아 대표‧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채은(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 담당 상무) 최은필(카카오 정책팀 연구위원)
토론=엄수원(아드리엘 대표) 홍미화(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몰리 랜드(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휴먼아시아는 세계인권선언문이 지향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인간 중심의 아시아를 실현하려는 시민단체다. 2006년 1월 설립됐다.
해마다 아시아 인권포럼을 개최한다. 올해(13회)는 코로나 19를 다뤘다.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주최한 포럼의 세션 1에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성북구 13번 코로나 확진자’다. 2020년 3월 유엔(UN) 체제학회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감염됐다. 확진 경험이 인권전문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나는 감염되었다>를 썼다.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남을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이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다.
“마지막 문장이 어떤 뜻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다. 논리적으로 의미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미래 디지털 사회에 이 문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미를 오늘 포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손목 팔찌와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하거나, 통신 3사가 개인정보를 정부에게 넘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개인정보에 침해에 둔감한 점도 문제. 한국은 빠른 검사(Test)·역학조사(Trace)·치료(Treat) 등 3T 전략을 K 방역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정부 당국에서 내 개인정보를 다 빼갔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 CCTV(폐쇄회로), 안면인식 기술로 동선을 파악했다. 이런 식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 등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서 교수는 “법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도 “감염자의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나 감염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을 개정할 때 인권 영향 평가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집단 이기주의의 나쁜 속성은 공공의 건강을 존중하면서도, 걸린 사람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것이다. 공감과 배려가 인권 교육에서 중요하다. 미래에는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일이기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별과 증오 범죄,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격차의 확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에 있었던 문제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서 교수는 코로나 19와 스페인 독감을 비교했다. 스페인 독감으로 5000만 명이 숨졌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2000만 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1차 세계대전은 많이 배우지만 스페인 독감은 배우지 않는다. 왜 그럴까.
“1차 세계대전은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라 배워서 예방할 수 있지만, 스페인 독감은 재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그때는 재해가 맞았다. 백신, 항생제, 디지털 기술도 없었을 때니까.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에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
팬데믹에서 디지털 기술은 양날의 검이다. 기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 방역 정책의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권적 영향 평가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대안으로 총체적(holistic) 접근법을 제안했다. 신기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만 살피지 말고 총체적 영향력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인권 문제는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코로나 19가 기회라고 했다. “걱정했던 미래의 일이 더 빨리 다가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빨리 알았기에)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다음 발표자는 트위터 코리아의 윤채은 공공정책 상무. 그는 코로나 19 이후 트위터가 어떤 방식으로 허위 정보에 대처했는지 발표했다.
“2019년 코로나 직후에는 당연히 코로나19 허위 정보와 관련한 정책이 (트위터에) 없었다. 코로나 전개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트위터는 대중이 정부 기관의 보건 정보를 우선 검색하도록 지원하고, 공식 출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찾도록 무료 광고를 지원한다.
윤 상무는 트위터의 1순위 핵심 가치로 ‘정보의 신뢰성’을 꼽았다. “누구나 트위터 개정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글이든 트위터에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트위터는 지난해 3월 ‘코로나 19 가짜 정보 예방 정책’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를 담은 트위터 글에 ‘가짜 정보일 수 있다’는 라벨을 표시했다. 이용자가 라벨만으로 허위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다.
또 해시태그(#)로 신뢰할만한 정보를 구분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트위터에서 코로나 19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질병관리본부로 자동 안내하는 기능을 만들었다.
윤 상무는 트위터가 코로나 19 정보의 저장고가 되어가는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12일 공개한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 팀은 (코로나 19 허위 정보 등) 정책 위반을 이유로 4658개의 계정에 대해 강제 조치했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코로나 19 시대의 기술과 플랫폼이었다. 카카오 정책팀의 최은필 연구위원이 연단에 섰다.
최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카카오가 선보인 주요 서비스로 ▲ QR 체크인 ▲ 공적 마스크 판매처 등 위치 정보 제공 ▲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제공 ▲ 사회공헌 및 기부 플랫폼 ▲ 코로나 백서를 꼽았다.
카카오는 앱에 QR 체크인 기능을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흔들면 QR코드가 생성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QR 체크인 데이터는 생성된 후 암호화를 거쳐 보관하고 약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전 과정을 프라이버시정책 자문위원회와 담당 기획자, 개발자가 함께 점검했다. 내용과 결과는 카카오의 블로그 서비스인 ‘브런치’에 공개했다.
위치 정보 확인 서비스도 설명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지난해 3월, 지도 앱에 도입한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실시간 재고 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근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도 도입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약해서 만들었다. 백신 잔여 물량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접종을 예약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공유가치창출)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철학과 방향성, 기술과 사람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