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휴먼아시아‧외교부‧고려대 국제인권센터‧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주제=신기술과 인권
일시=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장소=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및 온라인 생중계
세션 3 주제=신기술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체계의 탐색: 어떻게 인권영향을 진단할 것인가?
좌장=이상수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발제=김민우(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센터장) 로나 맥그리거(영국 에섹스대 교수)
토론=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테레사 머피(영국 벨파스트 퀸즈대 교수) 사브리나 로우(영국 에섹스대 연구원) 에밀 린드발드 케넬(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자문관)

좌장인 이상수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가 끝나자 “인권영향평가가 무엇이고,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혹은 인권실사에서 신기술이라는 변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낳는지에 대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기관마다 다른 평가 과정과 기준을 정부 리더십 하에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영향평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가 자유화와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비ICT와 비교하면 ICT에는 맥락이 있어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 정보나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발언의 자유나 의사 표현의 자유에까지 관여할 힘을 이 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갖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UN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대한 제안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너 십수 년 동안 해마다 개최된 포럼이 신기술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기틀을 잡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국 벨파스트 퀸즈대의 테레사 머피 교수는 사회를 그림에 비유했다. 그림에는 전경과 배경이 있다. 시야에 들어오는 전경만 고려해서는 그림 전체를 볼 수 없다.

머피 교수에 따르면 전경에는 ‘우리’가 있다. 인권과 인권법,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인권법의 힘을 믿는다.

그림에는 배경도 있다. 의문을 던지는 개인이나 그룹이다. 이들은 인권에 관한 문제를 시장에 맡기자고 얘기하거나 디스토피아적 운명론을 믿는다.

머피 교수는 “배경에 있는 사람에게 윤리적 시급성만을 얘기해서는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없다”며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만 생각하지 않고 전경과 배경이 협력해야 선한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번째 토론자는 영국 에섹스대의 사브리나 로우 연구원.  대학에서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 빅데이터와 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그에 따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많다. 예를 들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에 명시된 인권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명시된 데이터 보호에 관한 부분은 범위나 계획 등 구성 요소가 유사하다.
 
로우 연구원은 “이런 평가를 한데 모아서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을 증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초점은 인권이 돼야 하며, 때로는 따로 평가하면서 때로는 중앙이 관리되는 식의 유동적이고 유연한 평가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의 에밀 린드발드 케넬 자문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인권실사라는 도구의 일부가 바로 영향평가인데 인권영향평가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핵심이므로 다양한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민우 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경영진의 리더십이다. 기업과 인권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근본적인 경영 원칙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맥그리거 교수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존에 있는 규범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