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4월 26일 열렸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룰 예정이던 안건이 빠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일. 의원들은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현웅 교육정책국장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다. 강 국장은 55개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형 혁신학교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고교학점제 확대 등이다.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이 업무보고에 없던 내용을 질문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다. 권 의원은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에게 “유치원 급식, 서울시와 함께하는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라고 물었다.
오 과장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거기는 급식팀입니다. 저희는 운영부라서 급식은 아닙니다”라며 웃었다. 권 의원도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질의가 끝나고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구 제2선거구)이 정회를 선포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서울시의원의 주요 관심사였다.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무상급식의 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난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3선거구)도 4월 19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무상급식을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질문은 회의가 재개되자 더 나왔다.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구 제1선거구)은 “교육의제 중 핵심이 유치원 무상급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무상급식이 평생국 체육건강예술과의 업무라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질문을 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잘못 보고됐구만” 전 의원의 중얼거림을 끝으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렸다. 채인묵 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구 제1선거구)이 개회를 선포했다. 안건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개였다.
조례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2선거구)이 배포한 자료로 대신했다. 이후 채 위원장이 강상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요청했다. 강 전문위원이 빠르게 읽었다.
채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은 조용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조례안 처리 방식도 비슷했다. 토론신청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 20분이 지나지 않아 조례안 2건이 통과됐다.
잠시 정회했다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이 안건을 보고했다. 채 위원장이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서 정책은 주요 현안 4개를 중심으로 30분 내에 마쳤다.
질문은 정책관의 보고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시작했다.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뒤늦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 “오늘 통과된 조례에 보면 이제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데 9세에서 14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령대잖아요.”
권 의원은 보좌관에게 받은 자료를 들추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개정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어서 제가 아까는 질의를 안 했는데, 노동민생정책관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정책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의식한 질문도 나왔다. 권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됐던 융자사업비 증액 계획이 오 시장 취임 6일 전인 4월 2일 변경됐던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집행부가 올바른 사유에 의해서 (융자사업비) 집행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웃음이 나왔다.
서 정책관은 “사실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도 없는 타이밍이고요. (융자사업비 증액 계획 수립 이전의) 170억 규모로도 충분히 추경 편성할 때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