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SOS 칼럼 송상근의 말과 글
송상근의 논술강화(論述講話) (28) 사례분석 ⑧ 검찰개혁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이화여대 특임교수 | 승인 2020.12.27 21:51

 

<단락 1>
① “옷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건 어딥니까?” ② 2019년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말했었다. ③ 정치권력에 흔들리는 검찰을 인정했다. ④ 특수수사는 검찰권한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⑤ 고위급 수사권으로 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었다. ⑥ 검찰은 막대한 권한으로 보상받았다. ⑦ 박정희의 신직수, 노태우의 김기춘, 이명박의 우병우는 그 계보다. ⑧ ‘특수사건 수사권’이 정검유착과 무소불위 검찰권한의 핵심이라면 그걸 건드려야 한다. ⑨ 왜 계속 손은 옷을 흔들고 옷은 또 흔들렸는가. ⑩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칠 수 있다.

<평가>
⇨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정한 사실을 ③에 정리했다. 그런데 무엇을 인정했나? 검찰을 인정했나?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리는 사실을 인정했나?
⇨ 논술에서는 명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④의 검찰권한이라는 단어보다는 검찰권 또는 검찰의 권한이 자연스럽다. 또 하나, 특수수사만이 검찰권을 유지하는 핵심인가? 특수수사는 경찰도 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서 나왔다.
⇨ 검찰이 막대한 권한으로 보상받았다고 ⑥에서 주장했다. 보상받은 막대한 권한이 무엇인가? <단락 1>에 나오지 않는다.

<단락 2>
① 특수사건 수사권이 관건인 검찰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②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서 검찰에 특수사건 수사권을 남겨뒀다. ③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갖는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은 빼야 한다는 의도였지만 지금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 총량을 보면 경찰이 97% 수사를 한다. ⑤ 문제는 검찰이 하려는 나머지 3%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⑥ 부패, 경제, 금융, 선거, 사법방해 등 특수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⑦ 검찰의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⑧ 뒤늦게야 검찰 직접수사의 위험을 느끼고 문 정부가 ‘4급 전용 수사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법이 아니라 법무부령이다. ⑨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 뒤집을 수 있다.

<평가>
⇨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는 단어가 ②에 나온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자체는 없다.
⇨ ~등 이라며 ⑥처럼 여러 명사를 나열할 때는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부패 경제 금융? 금융은 경제의 일부 아닌가? 부패는 경제 또는 금융과 완전히 다른 영역인가?
⇨ 검찰의 권력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⑦에 썼다.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면 권력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단락 3>
① 권력 분산의 핵심을 빠뜨린 검찰개혁은 점점 방향을 잃고 있다. ②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은 또 다른 폐단을 낳는 일이 되고 있다. ③ 그간 특수수사의 폐단은 그 보상이 인사권으로 돌아온다는데 있었다. ④ 인사권을 또 다시 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스스로 역행하는 일이 되고 있다. 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이 보직 보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한 번 더 주는 모양새다. ⑥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던 검사는 통영으로 검사장 몸싸움 수사를 맡던 검사는 대구로 좌천됐다. ⑦ 요직은 친정권인사들로 채워졌다. ⑧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걸 경험한 검사들은 앞으로 인사권자가 바뀔 때마다 충성대상이 바뀔 것이다. ⑨ 남겨진 특수사건 수사권은 다시 정권을 위해 쓰일 것이다. ⑩ 이는 결국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개혁이 된다.

<평가>
⇨ 추미애 장관? ②처럼 대충 쓰지 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명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다음부터는 추미애 장관 또는 추 장관이라고 하면 된다.
⇨ 보상이 인사권으로 돌아온다고 ③에서 말했다. 인사권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⑤~⑧을 보면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 반영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권과 인사 조치는 다른 개념이다.
⇨ 충성이 보직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⑤처럼 얘기하면 ⑥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가 나와야 흐름이 좋다. ⑥은 정권에 충성한 사례가 아니라 정권에 밉보인 사례다.

<단락 4>
①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의 특수수사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 ② 그럼 어디로 가야할까. ③ 태생부터 독립적인 기관에 가야한다. ④ 옷걸이에 걸어두면 옷은 흔들려도 떨어지진 않는다. ⑤ 수장 임명권자를 못박아둔 검찰과 경찰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⑥ 막 시작하는 공수처는 가능성이 더 크다. ⑦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모두 회수해 공수처에 넘기고 검찰은 ‘국가기소청’으로 변모하는 방법이 있다. ⑧ 그러려면 현 공수처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⑨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 된다. ⑩ 관할 범위, 조직규모도 재논의해야 한다. ⑪ 검찰 25명, 수사관 40명은 부족하다. ⑫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려면 더 커져야 한다. ⑬ 공수처 견제기관은 나머지 수사권을 쥘 경찰이 하면 된다. ⑭ 옷만 흔든다고 다가 아니다. ⑮ 옷의 어디를 건드려야 손과 옷의 오래된 불가분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평가>
⇨ 언론은 고유명사를 처음에는 정식명칭, 두 번째부터는 약칭으로 쓴다. ⑥처럼 공수처를 처음 언급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쓰고, 이후에는 공수처라고 써야 한다. 
⇨ 공수처 견제기관은 경찰이라고 ⑬에서 주장했다. 경찰이 나머지 수사권을 가져가면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지만 공수처를 견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손과 옷의 불가분관계? 불가분은 나누려 해도 나눌 수 없다는 뜻이다.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관계를 끊는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유착관계를 끊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조언
권력과 검찰의 관계,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검찰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뿌리가 깊다. 지금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갈등을 함께 넣으면 어떨까?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 사안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도가 높음을 보여줄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  대표전화 : 02-3277-2267  |  팩스 : 02-3277-2908
발행인·편집인 : 이재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경
Copyright © 2013~2021 스토리오브서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