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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집 (83) 등록금 반환소송
김은서 기자 | 승인 2020.12.20 19:06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비롯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코로나 19 사태가 4개월째 이어지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 속에서 대학가에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수업방식에 혼란을 느낀다는 뜻이다.

운동본부는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에 대한 법안개정 서명운동을 선포하며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7월 1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소속 3,500여 명의 학생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5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운동본부가 5월 24~28일, 전국 198개 대학의 학생 1만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을 알리는 포스터(출처=페이스북)

이런 운동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등교하지 못한 컬럼비아대와 코넬대 학생이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액 등록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하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이화여대 수학과의 김지은 씨(21)는 원격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느껴서 전대넷의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학교가 코로나 특별장학금을 마련했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다며 학생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의 지민주 씨(21)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기에 등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 반환 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약 두 달간의 논의 끝에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29곳과 서울시립대는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지원 명목으로 2718억 원의 추경 예산을 요구했으나 본회의를 거치면서 1000억 원만 통과됐다.

한양대 총무팀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업을 질을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15만원씩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재정적 도움 없이 등록금 반환을 감당하기는 힘들므로 제도적인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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