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한민국 국회 경쟁력 ③ 개선방안
김효숙·이승연·이윤하 기자 | 승인 2020.06.14 17:36

 

이 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주관한 제2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사업의 장려상 수상작입니다. <편집자 주>

선진국의 국회의원은 일꾼 이미지가 강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3선을 했던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은 3월 9일 취재팀에게 자신이 레드 아이(빨간 눈)였다고 말했다. 업무가 너무 바빠서 눈이 충혈됐다는 말이다.

“워싱턴에서 업무가 끝나면 밤 비행기를 타고 왕복 7시간 거리인 캘리포니아에 갔다. 내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권석하 씨는 “영국에서 (하원의원은) 심부름꾼으로 여겨지지, 권력자나 출세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선 국회의원이 선호 직업도 아니고 다들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도 국회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중이다. 이탈리아는 의원 수당과 경비를 2016년부터 줄였다. 올해는 상·하원 의원 숫자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독일은 2013년부터 의원지원 경비를 동결했다. 미국 역시 2009년부터 하원 의원 세비를 올리지 않았다.

▲ 영국 하원(왼쪽)과 한국 국회의 본회의장

서울 양천구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신현석 원장(31)은 “세비 삭감은 총선 앞두고 정치인 쇼맨십 같다. 우리 학원도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 어려운 국민을 생각하면 국회 전체 예산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왕벌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55)도 “지금 다 쇼처럼 보인다. 붕어빵 할머니도 전 재산을 기부하는데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면 전액 삭감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스스로 혜택을 늘려온 측면이 있는 만큼, 그런 구조 자체를 깨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의원 연봉과 윤리 기준, 징계 절차를 외부의 독립위원회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표창원 전 의원은 “세비를 얼마 깎자는 식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국회는 스스로 제 살 깎는 개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무한 자유를 주기보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같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9년 하원 의원들이 주거수당을 부정수급한 사건 이후 의회독립윤리국(IPSA)을 설치했다. 외부전문가 5명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급여를 결정하고 의원이 청구하는 비용을 검토·감독한다.

IPSA 관계자 모리스 씨는 메일을 통해 “하원의원 연봉은 공공임금 인상 비율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 3월 11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만난 당시 오신환 의원(미래통합당)은 본업에 집중하기 힘든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내팽개치고 지역주민 행사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게끔 해야 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도 지역구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챙길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이 모든 지역구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보다 정당 직원이 지역구를 살펴주는 등 정당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시민 박예지 씨(29)는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은 휴게실도 없이 일하는데, 왜 그들은 헬스장, 사우나까지 누리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 아닌가”고 말했다.

직장인 김진윤 씨(57)는 “의원 1명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이 쓰이는지 몰랐다. 이렇게 낱낱이 알려주는 보도가 그간 없지 않았는가. 의원을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토리오브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  대표전화 : 02-3277-2267  |  팩스 : 02-3277-2908
발행인·편집인 : 이재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경
Copyright © 2013~2020 스토리오브서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