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25개국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준다. 이들 국가는 선거교육을 어떻게 할까.
국내에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다. 민주시민을 선택과목으로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
특수학교와 공민학교를 제외하고 경기도의 중고교 1101곳에서 민주시민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63곳(5.7%)에 그쳤다. 과목을 편성했지만 자습시간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시민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만든 사례가 많았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4개국 중 20개국이 대부분 초중고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했다.
독일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지침(보이텔스바흐 합의)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정했다. 연방정치교육원이 수업자료와 전문서적을 발간해 무료 또는 저럼한 가격에 학교와 교사에 배부한다.
일본은 2015년에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당시 총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령을 낮췄다.
일본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표를 독려하는 자료집(우리들이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을 370만 부 제작해 배부했다. 자료집은 해설편, 실천편, 참고편으로 나뉘어 정당정치 및 헌법의 기본구조, 모의선거와 모의청원 등을 설명한다.
2019년 5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이 정치경제 과목, 고등학교 1학년이 현대사회 수업을 통해 15번(주 2회) 50분씩 선거 관련 수업을 듣는다. 학생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정당의 정책을 조사하고 토론한다.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일본이 했던 정치교육에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형성하도록 하고, 모의 선거를 통해 선거 경험을 제공한 점은 정치교육의 기본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교육 내용은 시험출제 범위에 포함시켜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영채 게이센대 교수는 “정치기구와 선거를 공부하고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며 모의 선거도 한다. 학생이 정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한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선거연령을 1972년에 만 18세로 낮췄다. 정당 가입은 만 15세부터 가능하다. 장 교수는 “정치교육을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한다. 더 나아가 청년 시절부터 정당에 입당해 정치 수업을 받고 현장에 나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핀란드에서 34세 산나 마린이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20세 때, 사민당에 가입해 정치 경력이 15년에 이른다. 그동안 시의장, 사민당 부대표, 교통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핀란드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과 로고, 정계 인사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교과서에 담는다.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은 “자신이 선거에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정당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정치교육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정당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 독일은 정당별로 14~16세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다수의 서구 국가에서는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권 연령보다 낮다.
미국에서는 2002년 제정된 ‘미국투표지원법(HAVA)’에 따라 선거권을 없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 및 개표 과정까지를 실제 선거처럼 경험하게 한다.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실제 선거일 7일 전부터 실시된다. 2017년 9월의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서는 투표율이 8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