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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020 (11) 더불어민주당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변은샘 기자 | 승인 2020.04.12 16:19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4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세검정새마을금고 본점 앞이었다.

이 위원장은 아침에 종로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인사하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후보를 지원하려고 강원도에 다녀왔다. 선거사무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일정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현직 기자에게서 일정을 얻어 오후 2시부터 기다렸다.

이 위원장이 도착할 무렵 현장이 웅성거렸다. 파란 옷의 선거인단과 지지자가 모였다. 연설하면서 종로구를 위한 공약과 코로나19 방역에서의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취재팀은 캠프 관계자를 찾았다. 선거권 하향에 대해 묻겠다고 했더니 더 할 말이 있겠냐고 했다. 질문을 바꿨다.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한마디. 그제야 관계자는 “그건 괜찮다”고 했다.

화장실 건물에서 나오는 이 위원장을 취재팀이 둘러쌌다. 한 마디를 부탁했더니 이 위원장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우리 사회,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문제를 공공의 문제라 하죠. (선거권 연령 하향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좋은 시작이 됐으면 해요. 만 18세가 됐으니 사실상 사회의 책임을 갖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건데, 당장 모든 걸 책임지라거나 알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옳지 않고. 나, 우리 집을 뛰어넘는 공공의 문제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을 판단할 때의 기준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젊은 기자 시절에 대선배에게 들었다며 “입과 발이 다르면 발이 정직하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던가. 이걸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취재팀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질문하는 모습(출처=이낙연 위원장 트위터)

민주당은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계속 주장했다. 2018년에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만 18세 선거권을 처음 제시한 이래 21년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5년에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낮췄다. 열린우리당은 만 18세를 바꾸자고, 한나라당은 만 20세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타협안이 만 19세 선거권이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민주당)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자며 2005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냈다. 당시 대학생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만 18세를 주장했다.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를 2003년에 만들고 ‘18살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를 2004년에 꾸렸다. 청소년 1000명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150명을 만났다.

▲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청(소)년 공약

만 18세를 주장한 이유가 있다. 만 19세는 대학 1, 2학년에 걸쳐 있어 학교 안팎의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만 18세는 청소년에게 금기시된 정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 16세 선거권, 만 18세 피선거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변화는 민주주의가 진보한 결과라고 봤다.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치매 걸린 노인,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해서 되겠는가. 부족한 조건을 따진다면 참정권은 결국 쟁취해야 할 권한이 된다.”

그는 학생의 정치 활동을 터부시하는 학교 현장이 선거권 연령 하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봤다. 현장이 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장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 정치 학습을 위한 별도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장도 교육현실을 이유로 청소년 선거권의 한계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청소년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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