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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020 (13) 기타 정당 “우리가 진짜 청소년 정당”
백승연‧변은샘 기자 | 승인 2020.04.12 16:17

 

정의당은 선거권 연령 16세, 피선거권 연령 18세를 총선 공약에 넣었다. 정책위원회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3월에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다. 그는 1995년 4월 17일 새벽 1시에 태어나 출마하지 못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2030세대가 1%라면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젊은 국회를 막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만 18세부터 출마가 가능한 외국에서는 19세 시장이 나올 정도다.

취재팀과 4월 10일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강 대변인은 한국의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경제적, 구조적 장애물 중에서도 법적인 제한이 우선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18세 선거권이 가져온 정치권의 변화는 높게 샀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청년’을 앞세웠다. 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도’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준다는 내용이다. 세습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비례대표 1번이 청년이고 유일하게 청소년분야의 공약을 만들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소년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렇기에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했다. 유권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청소년분야 공약은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참정권부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학생인권보장법, 생리대를 무상지급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다.

정의당은 1월 7일 청소년 유권자 16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청소년의 입당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정당법은 입당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 정의당 민중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교육·청(소)년 공약

민중당은 ‘청소년 친화 정당’이다. 경기도당은 일찌감치 청소년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했다. 경기도당의 77명을 포함하면 전체 청소년 당원은 200여 명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그러니까 민중연합당 시절인 2017년부터 청소년 당원제도를 운영했다.

민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민중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더 낮추고 피선거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다.

취재팀은 김동현 청소년위원장을 3월 25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형태를 만들다가 민중당이 창당되면서 체제가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를 한다. 2002년에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는 이미 졸업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했던 부모의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집회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투표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래 모두가 자신 같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전제는 틀렸다고 했다. “입시, 대학 교육, 취업 등 생활 정치의 영역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을 거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어른과 없는 어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투표와 관련된 판단은 각자가 하겠죠.”

인터뷰를 지켜보던 경기도당의 신용욱 사무처장은 “아이들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다”며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게 (선거권 연령 하향 등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공약으로 대학서열화 해체, 학원비 상한제 도입, 고졸노동자 지원 등을 내놨다. 2월 27일에는 정당 최초로 18세 선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에 편하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금은 대입에만 집중돼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은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에 내던져진다고 했다.

그는 또래의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말했다. “친구들아, 우리 드디어 투표권 생겼다! 억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생겼으니 투표 꼭 했으면 좋겠어.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투표 종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공부하고 투표장에 가자.”

민생당은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하며 2월 24일 생겼다.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한다. 만 18세 참정권의 의미가 크므로 선거교육을 통해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재팀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대표 비서실은 고연령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 18세는 기존 정치세력의 대안으로 기능해야 하는 세대라고 했다.

혼인,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시험 응시, 군입대가 가능한 나이인데 선거권에서만 배제된 현실은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만 18세의 선거 유입으로 젊은 정치인이 배양되고 한국 정치가 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년공약은 만 18세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청년기본법’ 제정 등이다. 청년이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교육공약은 교육부 폐지,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개정,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교과 선택권 확대 등 파격적이다. 비서실은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SNS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생애 첫 투표 인증샷을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다가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와 신종플루 사태 등 국난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줬듯,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국민의당도 청소년 표심 잡기에 적극적이다. 2월 23일 창당됐다. 안 대표는 귀국 후 첫 행보로 18세 유권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예전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는데 이제야 이뤄졌다”며 “18세 선거권은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국가 중 우리가 꼴찌”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17년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때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참정권 확대”라고 주장했었다.

취재팀과 4월 10일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권 의원은 교육체제 개편을 다른 당과의 차별점으로 짚었다. 안 대표가 특히 비중을 두는 부분이라고 했다. 8살부터 시작하는 6+3+3 교육체제에서 5살에 시작하는 5+5+2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그는 “학제개편이 선거권 연령의 전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선거연령 하향은 시행하되 학제개편은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공약은 ‘공정’이 핵심이다.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쿨, 의전원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려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정시모집 확대를 내걸었다.

청소년 선거권에 대비한 공약은 없었다. 연령 하향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묻자 권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이나 교육시스템을 통해 선거, 정치에 대한 공적 교육이 보완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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