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제=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일시=2019년 12월 20일 (금) 오후 2시 30분~5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사회=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발제=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정은령(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신익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이재국(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영주(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꼽았다.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일이 더 영향력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념이나 호소가 더 중요해진 지 오래다.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1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탈진실 시대에 더욱 부각된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를 연구하거나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가기보다는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힘 있는 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보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가 가진 오해의 소지 때문에 중심 개념을 ‘허위조작정보’로 바꿔서 사용하고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성욱제 연구위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발전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심각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정치문제와 연결될 때 허위조작정보는 더 많이 부각된다. 한국에서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허위조작정보가 큰 논란이었다.

허위조작정보의 기본요소는 정보의 허위성과 의도다. 허위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여,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산 또는 유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런 정보는 왜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될까. 성 연구위원은 “기존 미디어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는 필터버블·확증편향 같은 문제와 메시지를 선별해서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의 결합이 만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하려는 주체들이 엮이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 시민 비영리 기구인 ‘아바즈(AVAAZ)’는 허위조작정보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며 급속도로 퍼진다. 소셜 미디어에서 번식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결국 사람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헤치며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게 한다.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게 한다. 이 외에도 보건 분야에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유통될 수 없게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거짓 정보의 확산은 사람의 생명, 보건 안전, 공공보건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국회에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 2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나왔다.

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회의가 주목한 부분은 타율적인 법보다는 유럽연합(EU)의 허위조작정보 실천강령이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행 가능한 강령을 마련해 공표한 뒤 일정 기간을 준수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 뒤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성 연구위원은 기본원칙 7가지를 제시했다. 안전장치 마련,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처리 절차 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자 간 협력, 중장기적 접근, 공개적 의견수렴, 실증적이며 정기적인 검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의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국회를 향한 영역별 권고사항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