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양대 평화연구소
후원=한국연구재단
주제=평화와 환대: 이론, 정책, 제도, 실천(3세션 타자의 권리-거버넌스‧담론‧실천)
일시=2019년 10월 23일 (목) 오후 4시 30분~6시
장소=한양대 사회과학관 415호
사회=신상범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발표=이상원(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병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현옥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조교수)
토론=조영철(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이지연(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철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세션에서는 타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원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환대와 타자성에 대한 철학적 해석과 공생사회의 실현에 관해 발표했다.

이상원 교수는 환대의 어원에 주목했다. 라틴어 어원 ‘hospes’은 주인(host)과 손님(guest)이라는 이중적 함의를 지닌다. 여기서 나온 ‘환대(hospitality)’는 존재의 동일성 지향과 타자성 발현이라는 주객(主客)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상원 교수는 “진정한 환대는 완전히 통제하거나 포섭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타자성을 직시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환대를 통해 살아가는 낯선 인간 간의 일상적 공존의 상태가 공생”이라고 정의했다. 공생은 타자의 필연적 존재성을 철저히 인식하는 환대의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드러난다는 뜻이다.

타자와 환대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생사회는 문화 간 평등과 공존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의 타자성이 심각한 정치적 균열의 요소로서 불거지지 않는 사회가 이상원 교수가 정의하는 공생사회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이 법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일상 속 환대의 가능성을 지향할 때, 비로소 더 나은 공생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등장에 관한 발표하면서 “무역이나 환경 분야의 거버넌스에 비해 이주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는 상당히 저발전 되어왔다”고 말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저발전된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이주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말했다.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가 심하고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이주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방안이 최선이기 때문에 협력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주와 관련된 쟁점이 처음 나온 국제회의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였다. 이병하 교수는 이때부터 이주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견해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양한 제도가 등장했는데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CIM)’와 유엔의 ‘글로벌 이주그룹(GMG)’이었다. GCIM의 활동은 2006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HRD)’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지역협의체(RCPs)’가 형성됐다.

이병하 교수는 다양한 글로벌 대화체와 지역 협의체가 형성되면서 국제이주 문제를 논의할 통로가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 포럼(GFMD)’와 GMG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성하며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주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범과 조직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발생하며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CM)’가 등장했다. 이민 송출국이 유엔 차원의 회의를 요구해 2016년 9월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뉴욕 선언’이 채택됐다.
 
이병하 교수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으로의 발전이 파편화된 이주 관련 국제규범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일종의 현실적 유토피아”라며 3.0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전략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이현옥 연세대 교수였다.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연구상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한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애주기가 변화하고 삶의 방식 달라졌다.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양육문제가 발생했다. 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민자의 어머니가 온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양육을 위해 조부모나 가족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45.8%에 달했다.

이현옥 교수는 “베트남에서 가족을 초청해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초국적 무급 돌봄노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결혼비자를 가진 이민자 집단을 특수한 경우로 분류하는데, 결혼이민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런 분류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만족도는 높고,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주체로 자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현옥 교수는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에서 조영철 전북대 교수는 환대에 대한 해석을 들으며 용기와 일상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환대는 자아의 입장에서 단순한 일상 영역이 아니라 존재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지연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주 거버넌스가 국가와 비국가행위자의 다이나믹스가 기대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국가 중심적 관계성으로 흐르면서 다이나믹스를 해치지는 않는지 의문을 던졌다.
 
발표자였던 이병하 교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의문이 생긴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에서 관리자 역할을 비국가적 행위자가 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철수 신한대 교수는 한국남성과 이혼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들의 게토가 베트남 남부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철수 교수는 “이 지역 여성의 이혼 사유를 조사하면 주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