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화정평화재단·21세기 평화연구소
주제=북한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
일시=2019년 7월 29일 (월) 오후 2시 30분~4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강연=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사회=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질의=구자룡(21세기 평화연구소 소장) 윤여상(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 인권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7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10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냉전시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19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는 공산주의 독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사악한 체제는 독재자를 개인숭배하고 신격화했는데 이는 북한으로부터 습득한 것이었다.”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1971년 북한을 처음 방문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반해 루마니아를 북한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다.

HRNK는 2001년 설립돼 40여 권의 책과 보고서를 발행했다. 2003년에는 보고서 ‘감춰진 수용소’를 통해 탈북자 증언을 처음으로 싣고 북한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많은 인권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1990년대에는 북한인권 연구자료가 거의 없었다.

HRNK는 작년 4월 UN에서 싱크탱크 지위를 얻었다. 그는 “북한과 북한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이 지위를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후 UN에서도 활동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최근 활동은 어려워졌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열리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을 뒷전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0년 넘게 인권 이슈를 희생하면서 군사안보 이슈를 거론했지만 성공률이 좋지 않다”며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했다.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정책…. 어떤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북한 인권하면 정치범수용소가 먼저 떠오른다. 북한은 12만여 명이 수감된 수용소를 운용한다. 정치범은 교화소나 다른 불법시설에 갇혀 있다. 이들을 위해 UN과 외국정부, 비정부기구가 도움을 주지만 북한은 인권유린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할 것이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인간적 관리소를 운영하는 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는 자유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이런 국가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하겠냐고 했다.

북한에는 종합적인 경제, 정치, 사회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이 한국처럼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김 씨 일가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 인권단체도 힘들어한다. 작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듯이 한국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와 탈북자를 계속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여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희망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