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관=도로교통공단
주제=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일시=2019년 7월 22일 오전 10시~1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발제=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처장
좌장=허억 가천대 교수(국가안전관리대학원)
토론=서형석(동아일보 기자) 안성준(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팀장) 이동민(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대근(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중이지만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인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2008년 1만 155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에는 2만 6714건으로 늘었다. 그 중 7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이 23.2%”라고 밝혔다.
강 처장에 따르면 돌발 상황을 유발해 반응을 체크하는 시뮬레이터로 운전자 2363명을 관찰했더니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응이 늦어졌다. 신호에 걸린 상황처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조차 반응이 늦었다고 한다.
65세 이상 운전자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초기 고령자의 76.2%가 자신을 고령자가 아니라고 인식했다. 주관적 생각과 객관적 사실의 차이를 좁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강 처장은 대안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들었다. “가끔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면허 반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지방에서는 차 없이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운전을 제한하는 식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는 면허 반납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롱면허를 판매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운행 중인 차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문제를 겪은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고령자이며 운전에 어려움이 있음을 자각하게 돕는,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안전연구원 DB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인구뿐 아니라 이동성 욕구가 늘었으므로 반납 이후의 이동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등이 비고령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중장기 대책 없이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의존하므로 지역별로 혜택과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다.”
최대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운전자 본인이므로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보면 방어운전을 하다가 애매한 돌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판단이 흐려져 사고를 낸다. 전방 충돌 방지장치 등의 설치를 전제로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