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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짜뉴스 기획 ③ 5·18 유공자는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
스토리오브서울 가짜뉴스 취재팀 | 승인 2019.07.21 15:57

 

5·18 광주민주화운동 가짜뉴스 기획의 두 번째 주제는 유공자 혜택이다. 거짓 정보 7건을 소개한다. 5·18 유공자를 위한 혜택이 과도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게시글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 속 지만원 씨의 글을 근거로 한다.

‘귀족 대우’, ‘금수저’, ‘한국의 상위 10%’라는 수식어로 제목을 쓴 점이 눈에 띄었다. 취업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공부하면 뭐하냐’, ‘공부해도 소용없어’라는 표현이 나온다. 6·25 참전유공자와 비교하는 부분도 나온다.

01. 5·18 유공자, 대대손손 누리는 평생복지
(2018/11/28, 출처 : 네이버 밴드)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세상에서 가장 기절초풍할’, ‘국민의 혈세로 먹여 살려’ 등 감정적인 단어가 주를 이룬다. 출처로 사용된 또 다른 게시물은 2017년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다. 언급된 취재원은 실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직업을 ‘전 북한군 상좌’라고 언급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모든 5·18 민주유공자가 같은 혜택(취업 가산점, 전기 및 수도 요금 감면 등)을 받는 듯이 주장하지만 이는 부분적 사실이다.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기준이 있어 대상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스토리오브서울은 이 글을 거짓 정보로 판단했다.

02. 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대우 
(2017/03/15, 출처 : ‘뉴스타운’)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1번 글과 같이 5·18 민주유공자의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출고 기관과 기사 작성자가 나와 있어 뉴스로 오인할 여지가 높다. ‘병원비와 학원비 면제, 수도세와 전기세 면제 및 감면’을 이유로 5·18 민주유공자의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분적 사실이다. 5·18 부상자 본인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 위탁병원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면제한다는 조건이 있다.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부분적 사실이다. 감면대상은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5·18 부상자다. 이들도 전액을 감면받는 건 아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월 6600원(겨울 2만 4000원), 전기요금은 월 1만 6000원(여름엔 2만원)을 감면받는다.
 
“노량진, 신림동 등에서 고생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5수 10수 탈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5·18 유공자 자녀들이 먼저 차고 들어가기 때문”, “~한다 합니다”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추측성 표현도 자주 사용됐다.

취재원 또한 “베트남 전투부대에서 박격포 피격으로 부상당한 제 부하”라고만 밝혀 구체성이 떨어진다. 스토리오브서울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점, 추측성 표현이 많고 취재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로 판단했다. 

03. 5·18 유공자 혜택 
(2017/04/18,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2번 게시글(출처: 뉴스타운)과 같은 표를 인용하며 비슷한 얘기를 한다. “5·18 유공자 중에는 5·18 당시 경찰을 공격했다고 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시 일시 보상금을 30년 전 돈 2억으로 받고서 얼마 후 북한으로 월북해서 현재 대남비방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 출처와 취재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거짓 정보라고 판단했다. 

04. 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국가 처우 비교 도표
(2019/02/15,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5·18 유공자와 6.25 참전용사의 국가 처우를 비교하면서 5·18 유공자 혜택이 지나치다고 한다. 출처 없는 표를 근거로 하는데, 2번 게시글(출처 : ‘뉴스타운’)에 사용된 표다. 같은 내용으로 형식만 다른 이미지가  공유되는 중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부상, 구속 및 구금을 당한 희생자인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도표의 혜택은 모든 5·18 유공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05. 대학 및 각종 취업시험 10% 가산점 받는 '5·18 유공자 특혜' 전국 대학가와 학원가 분노
(2017/03/20, 출처: 뉴스타운)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5·18 유공자를 위한 취업 가산점 10%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 공무원 취업준비생 P 씨의 기고문이다. P 씨가 실제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기고문을 보냈는지도 알 수 없다.

글에는 “제가 아무리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노량진, 신림동 등에서 아무리 열심히 고생을 해도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들 5·18 유공자 자녀들이 먼저 차고 들어가기 때문인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등의 내용이 있다.

중앙일보 보도(이해찬 왜 유공자 됐나…'5·18 망언' 진실은 이것)에 따르면 가점이 적용되는 시험은 6급 이하다. 5·18 유공자 중 실제 가점을 받아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391명으로 전체 수혜자(3만2751명)의 1.2%이다.
 


06. 도서관에 가면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이 있다
(2017/03/27, 출처: 네이버 밴드)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5·18 유공자의 가점제도가 일반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가점제도는 5·18 민주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처 지원 대상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에게도 적용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는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의 전몰군경 유가족이 3만6534명, 순직 군경이 1만7108명, 5·18 유공자 유가족이 182명이다.

07. 5·18 유공자 최대 10% 취업 가산점 혜택자 명단 공개하라
(2017/03/26,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글에 사용된 전단지와 포스터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5·18 유공자” 등 기사에 맞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스토리오브서울은 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로 판단했다.


▣ 가짜뉴스 취재팀
강수련 박진희 손효정 조수현 최다은 한지은 홍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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