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공자 자격이 오랫동안 논란이었다. 1980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유공자로 등록됐고, 많은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는 내용.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검색하니 유공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글이 나왔다. 가짜뉴스 취재팀은 게시글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게시글마다 유공자 표현이 달랐다. 국가유공자, 유공자, 5·18 유공자….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선정기준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범여권 정치인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는 주장도 발견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비롯한 여러 SNS를 통해서다. 정치인이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취재팀은 관련 글을 검증했다.
01. “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국가처우 비교 도표” 중 국가유공자 기준
(2019/03/01, 출처: 인스타그램)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위 표는 5·18 민주유공자와 6·25 참전용사를 모두 국가유공자로 봤다. 둘은 다른 개념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고 취재팀에게 말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없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전투 중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군인·경찰·공무원이 대상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항목인 ‘국가유공자기준’은 잘못된 표현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일부만 보훈혜택을 받는다. 광주광역시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훈처에 신청하면 보상사실 확인 등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다.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5·18 민주유공자는 4413명이다.
02. 여당 정치인 5·18 유공자 명단 포함 여부
(2019/04/16, 출처: 카카오톡)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이 5·18 민주유공자로 나온다. 자격 없는 정치인이 혜택을 받으므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5·18 민주유공자 자격은 ▲ 5·18 민주 운동 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5·18 민주 운동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 ▲ 그 밖의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다.
여기서 ‘그 밖의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는 5월 18일 전후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한다. 유공자를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1469명이 세 번째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범여권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당사자 발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YTN 인터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인정한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설훈, 민병두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4명이다.
이해찬 설훈 민병두 최경환 의원은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다. 이해찬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죄 사건으로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설훈 의원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24명 공범 중의 한 사람이다. 한 달 동안 광주 학살에 대해 시위하다가 6월 18일에 체포됐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최경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위원회 광주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호 씨와 같이 진상규명 노력을 하다가 구속됐다. 후에 사면복권됐다. 유공자심의위원회에서 두 의원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에 포함된 문재인은 대통령 문재인과 동명이인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문재인 씨는 광주 서구에 산다. 추미애 박지원 의원은 민주유공자가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다.
03. 정치인 5·18 유공자 명단 포함 여부
(2018/11/04, 출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자유게시판에 ‘5.18 유공자 명단/펌’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이다. 이해찬, 문재인, 추미애, 서영교 의원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 혜원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는 뉴스타운의 글을 인용했다.
2016년 12월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훈처가 확인했다. 또한 해당 글이 인용했다고 밝힌 뉴스타운 글은 뉴스타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팀은 거짓정보로 판단했다.
04. “5·18 유공자의 자식 부모들이 유공자의 혜택을 받는다”
(2019/06/03, 출처: 네이버 밴드 ~신의한수 애국방송~ )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해당 글은 3월에도 네이버 밴드에서 유통됐다. 보훈처가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했고, 여기에 유공자의 부모와 자식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5월 17일 연합뉴스 보도(팩트체크/82~88년생이 5·18 민주유공자?)에 따르면 근거로 삼은 자료는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까지 포함한 명단이다. 거짓 정보이지만 연합뉴스 보도 이후로도 계속 유통됐다.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05. “5·18 유공자 명단 찾았다. 명단보면 현역 여권수뇌들 대부분이 명단상단에.- 양심에 털난자들.”
(2019/01/24, 출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유공자가 아닌 정치인을 유공자라고 주장하는 블로그 글이다. 범여권 정치인이 유공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다. 주장에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는 식이다. 1월에 작성된 글이 계속 공유되며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위의 2번과 3번 항목에서 확인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06. “5·18 가짜 유공자 6억~8억 지급? 세금은 눈먼 돈이가?”
(2019/05/21, 출처: 네이버밴드)
▶ 스토리오브서울의 판단: 거짓 정보
5·18 민주유공자 명단에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으며 허위 유공자가 보상금 6억~8억 원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광주5·18. 사태 가짜유공자명부’라는 제목으로 공식문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가 아닌 정치인이 포함돼 사실이 아니다. 보상금의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 가짜뉴스 취재팀
강수련 박진희 손효정 조수현 최다은 한지은 홍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