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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63)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손효정 기자 | 승인 2019.07.14 19:01

 

주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제=장애인 사회통합과 사회적경제
일시=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5시
장소=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사회=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발제=윤종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장) 김정열(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임종한(인하대 의대 교수) 박희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재경(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발표=엄선덕(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보교(두리함께 대표이사)
토론=김수정(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이사) 김용득(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은경(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노동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 존재 의미를 일깨우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흔히 직업으로 답하는 이유다.

그동안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다. 노동하는 장애인이 적은 만큼, 사회에서 장애인의 입지는 좁았다. 장애인이 홀로 서고 사회와 함께 살아가려면 노동하는 장애인이 많아져야 한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사회문제를 연대와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장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지원을 받아 일반기업에 입사해야 했다. 장애정도가 심하면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렵다.

그런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취업기회를 보장했다. 보호고용이다. 한국은 그동안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양적성장에 집중했다. 직업재활시설 중심이었다. 그러나 보호고용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윤종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장은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통계(2017년)에 따르면 83%의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일반기업보다 사회적기업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다.

물론 한계도 있다.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60%는 제조업에 종사한다. 단순 노무작업이 대부분으로 고용의 질이 낮다.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장애인 실업률의 모순을 지적했다. 6.5%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 취업을 아예 포기해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기업 리드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고용의 의미를 강조했다. 리드윅에는 비장애근로자 23명, 근로장애인 55명이 근무한다.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은 발달장애인이다. 리드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노동하며 평범한 삶을 꾸렸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눈을 돌려 장애인이 받는 차별과 배제를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그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제도의 두 뿌리는 의무고용제도와 장려금이다.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갈 길이 멀다. 민간 기업이 의무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쓴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담금을 강화한다.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장애인의 성별,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이다.

이어서 장애인 사회적기업 파파스윌과 두리함께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엄선덕 파파스윌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의 엄마다. 본인이 죽어도 아이가 자립해 이웃과 어울리도록 고민하다가 파파스윌을 창업했다.

중증장애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조력자가 그를 지원한다. 카페와 공방을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한다.

이보교 두리함께 이사장은 여행이 자립의 완성이라며 입을 뗐다. 무장애여행 지도를 만들어 장애인 여행을 지원한다. 관광지의 오르막, 계단, 장애물을 모두 조사해서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든다.

토론에서 김수정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이사는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이 포함된 배리어프리영화가 시각·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 노인, 아이에게도 유용하다며 기업이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식해 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세심하고 촘촘하게 장애인 고용문제에 접근하고 사회적기업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럼이 열린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축하공연에서 발달장애인이 주축이 된 앙상블, 드림위드앙상블이 조지마이클의 곡을 연주했다. 사회적기업 AUD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를 지원했다. 공존하려는 노력이 포럼장 곳곳에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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