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주제=하노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일시=2019년 3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변영욱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연구위원
강연=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질의=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부 부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나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 평화연구소가 3월 25일 ‘하노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제21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를 열었다. 연사는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이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다. 

이 대표는 북한 핵의 본질과 북한체제의 속성,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하노이 회담 이후 전망의 순서로 강연을 했다. 그는 “북한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걸 감수하고 핵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 쯤 돼서 밥 줄 테니 그만 만들라고 하는 것은 처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함으로써 ‘조국통일 대사변’이 생기면 미국을 배제시키려 했다.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핵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생존을 보장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Credible Deterrence)’ 기능을 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미북 정상은 처음 만난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미북 관계 정상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체제속성상 반미와 핵을 빼면 북한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 위원장이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하노이에서도 부분적 비핵화와 제제 완화를 교환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전체 해체가 충돌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규모가 예상보다 커진 배경과 관련해 이 대표는 미국의 안보전략상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완벽한 안보(Absolute Security)’를 요구하지만 타협으로 만든 안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전략적 인내’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2020년이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올 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와 관련해 여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0년은 재선과 맞물리는 시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으므로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 놓고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게 ‘트럼프 대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체제의 해체를 유도해 한반도 전체를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다. 목표가 달성되는 날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쟁은 끝난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방청객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표는 “동맹은 친한 나라끼리 맺는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적을 가진 나라들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맺는다”고 대답했다. 동맹의 균열은 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말.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이유를 미국의 잠재적국과 연관 지어 설명했다. 미국이 유럽에서 하는 연합훈련은 잠재적국이 러시아인데 아시아에서의 훈련은 한국과의 훈련을 제외하고는 잠재적국이 중국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긴 하지만 중대한 잠재적국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또 북한이 탱크 3000대를 몰고 남한으로 내려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어서 한미 연합훈련을 ‘효용 없다(useless)’고 본다.
    
이 대표는 미국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김정은 체제 이래로 올해처럼 쌀이 모자라는 해가 없다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북한이 군인들 쌀을 풀었겠냐. 다른 사람은 못 먹어도 군인은 먹자는 게 선군정치인데 지금 그마저도 금이 가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이 “앞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최대의 제재(Maximum Sanction)를 가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는 최대 제재가 중국 은행을 통한 달러공급 중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