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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38> SBS CNBC 일자리 포럼
박세인 기자 | 승인 2018.09.24 00:01

 

주최=SBS CNBC
후원=일자리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주제=포용적 성장,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일시=2018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사회=SBS CNBC 박혜연 아나운서
연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발표=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장
토론=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장신철(일자리위원회 부단장) 고재성(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장)

한국의 실업자는 8월 기준으로 약 113만 명을 기록했다.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SBS CNBC 채널이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 이목희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여부의 조건이라면서 ‘포용적 성장’이 경제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런 방향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신규채용이 늘지 않는 주체적 조건은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일자리 정책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전준비와 사후대응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하강 산업과 업종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정과 중재, 그리고 재계와의 소통확대 및 강화를 대응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두 차례의 일자리위원회 개최 후 20만 여개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됐고, 남은 두 차례의 일자리위원회 개최 후에는 50만 여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장의 ‘온라인 청년센터 사업 안내’ 발표였다.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장점은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144개의 정책과 88개의 공공, 민간 공간정보는 ‘청년 워크넷’이라는 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온라인 또는 카톡을 통해 청년정책은 물론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고민까지 상담할 수 있다.

토론의 화두는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거부터 논의된 필연적 과정이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의 경제 중심적 시각에서 서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낙수효과 이론은 폐기처분된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론이 대두했다고 말했다.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면서 이행을 동반해야 하는데, 사회적 소수라고 볼 수 있는 청년고용이 동반되지 않아 어불성설”이라면서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청년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은 내수시장이 큰 반면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자리는 내수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정부는 내수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일본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건재한 이유는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김 교수는 내수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부양하면 내수가 가장 단기간에 활성화되고,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의 인프라가 된다고 했다.

지역의 인프라는 부동산 가격과 연관된다. 좋은 인프라를 가잔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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